朴 대통령 '김병관 딜레마'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현재까지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중 1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이중 1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박 대통령은 우선 보고서가 채택된 12명에 대해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관건은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보고서는 아직 채택되지 않은 김병관 국방,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지난 9일 새벽까지 차수를 변경해가며 청문회가 열리는 진통을 겪었고, 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이후에는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0일 이내’ 기간인 지난 8일 국회에 오는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1일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관련법상 다음날인 12일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발 위협 등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 경우 정부조직 개편 협상 등 대야(對野) 경색 국면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여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아 여론 악화 우려 가능성도 박 대통령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김종훈 전 후보자 사퇴로 재임명을 앞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아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 중 오는 13일로 예정된 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 퇴임 후 전관예우를 통한 재산증식 등 도덕성 검증과 경제민주화 실천의지 등 정책 공방으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