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다세대 공급방안..숙제는?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부동산 시장 대응책을 내놓으며 중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준(準)사업승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00가구 미만규모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경우 20가구가 넘어도 경로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층수 완화 및 용적률 추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연 1-2만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수도권 지역에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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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민간부분에서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해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 그러나 개발 기대감이 만연한 도심에 또다른 틈새를 열어주는 격이어서 오히려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세대 촉진책..배경= 지난달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은 결국 집약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중략)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도시 등의 대형 택지공급 뿐 아니라 기존 주거지역을 더욱 고밀화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셈이다.

즉 기존 도심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공급을 늘리는 방편 중 하나로 내놓은 게 다세대 주택(다가구 포함) 공급을 촉진하는 것. 다세대주택은 지난 2002년 수도권에서 17만9106가구가 공급됐지만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급감해 2005년엔 1만5718가구까지 줄었다.

앞서 참여정부에서는 11·15대책(2006년) 1·11대책(2007년) 등을 통해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 ▲대지 공지 이격거리 완화(0.5-6m) 등의 다세대 공급촉진책을 내놨지만 획기적인 공급효과를 보진 못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준사업승인제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현재보다 1.5배정도 다세대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늘어나면 1-2인가구의 주택 부족,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예상이다.

◇땅값 상승..숙제 = 그러나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본 전제인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의 가장 큰 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완화지만 부동산 시장의 폭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준사업승인제 역시 기존 땅값과 노후주택지의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가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 분양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 역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찹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층고제한 완화나 용적률 추가가 이뤄진다면 늘어나는 사업성 만큼의 지분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며 "분양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높게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업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뉴타운식 개발의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땅값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뉴타운 보다 주택 멸실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소형주택 수급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사업 기간 동안 땅값이 자극받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잠재울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