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보험사기 등 경제범죄 증가..피해주의보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최근 전화사기, 실물깡 등 신종 경제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나 중국산 짝퉁제품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늘고 있어 서민과 관련업계의 피해방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공회의소가 12일 내놓은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31만196건에서 2005년 24만6956건으로 급감했던 경제범죄 발생건 수가 2006년에는 26만2989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는 전체 범죄가 재작년 23만5061건, 지난해에는 1만47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쇼핑몰 사기, 고객정보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지난 2006년 8만2186건에 달해 2004년(7만7099건)보다 6.6% 증가했다. 또한 지난 2년새 보험사기는 2004년 1만6513건에서 2006년 3만4567건으로 109%나 늘어났다.
 
핵심기술의 해외유출과 관련된 산업스파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 적발된 것만 2004년 26건에서 2005년 29건, 2006년 31건으로 늘고 있으며, 유출분야도 반도체 및 휴대폰 등 IT산업에서 조선, 생명공학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험사기나 중국산 짝퉁제품 등의 상품모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경우 적발된 금액만 하더라도 2001년 2999억원에서 2006년에는 2조9536억원으로 5년새 885% 급증했다.

아울러 경제범죄에 따른 서민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 불법대부업체 이용자수는 181만명(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카드깡 적발건수는 지난해(99건)의 두 배 이상인 202건에 달한다. 부동산 청약 당첨 등을 이용한 전화 사기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는 이런 경제범죄 방지를 위해 ▲경제범죄 대응 전문검사제 도입 ▲경찰청 내 보험사기전담기구 설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대한 유관부처 공무원 준사법권 부여 등을 정책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