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등 7곳 주택투기지역 해제(상보)

[edaily 최한나기자] 정부는 최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부산 북구·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전국 7곳을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대신 경기도 파주시, 고양 일산구, 충청남도 당진군·예산군·홍성군·서산시·청양군·태안군·논산시 등 9곳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종전 57곳에서 50곳으로 줄고, 토지투기지역은 31곳에서 40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오는 25일 관보 게재후 효력을 갖게 된다. 김 차관은 "투기지역을 해제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이 상대적으로 해제가 쉽도록 해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판단이 적용될 결과"라며 대부분 지방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인근, 수도권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땅값이 들먹인 경기도 파주시, 충남 당진군등 9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