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술의 나라, 검찰 독재”… 진중권 “일반인이면 벌써 구속”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민주당이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반발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것이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범죄 사실이 중하다.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동의, 부결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 결정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 법원에 가서 (심사를) 한번 받아보라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 본인이 ‘자기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얘기했다”라며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인멸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라”며 “지금 주변 사람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에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찰로서는 이걸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걸 또 청구를 안 하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라고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교수는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하는데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사실은 검찰 조사가 물론 혐의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한테 자기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다. 그걸 안 했다.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줄줄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속됐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성남FC)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배임액은 4895억원 상당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독재 정권이 검찰권의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에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주술의 나라 천공 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라며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적었다. 더불어 “이재명 배임죄 부풀리려 숫자로 장난친 검찰”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영장청구를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할 예정이다. 대회에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