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 재검토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재정경제부가 지난 9월 확정지은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국책은행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7년 뒤로 매각 논의를 미뤄놨던 대우증권(006800) 민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4일 재경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등의 기능 재편을 담은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과 이 당선자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선자의 국책은행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며 "이와 비교해 기존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이 공약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조화를 도모할 부분도 있다"고 말해 기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9월 재경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에는 산업은행이 3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증권 매각안이 빠져있다.

오는 2009년 산업은행의 우량 기업 단기회사채 주선 사업을 대우증권에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투자은행(IB)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되, 매각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논의는 2013~2014년께로 연기한다는 것이 전부다.

이는 정부가 당분간은 대우증권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게다가 당시 재경부는 자통법 시행 이후 선도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대우증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동북아 수요 확대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써의 존속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산업은행을 공기업 민영화의 핵심 과제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재경부도 기존 시각을 전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당선자 측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만 남겨놓고 IB기능을 대우증권과 통합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한 기업은행 민영화 방안도 매각 추진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조직개편 폭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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