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확대 가능성 경고"-LG硏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으며,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3일 `지하경제 비중 줄고 있다`보고서(배민근 연구원)에서 "최근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와 전자상거래 확산, 세원확대를 위한 정부의 감찰활동 등이 지하경제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다고 지적했다. 현금수요함수법에 따른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02년~2003년 기준으로 GDP의 28.8%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 스위스 등에 비하면 거의 3배 수준이고, OECD 국가평균 16.8%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다만 30%~40%를 웃도는 개발도상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70년대말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왔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제투명성이 높아지면서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지하경제가 더 늘어날 가능성과 그로 인해 우리 경제가 받을 도전도 만만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조세부담 증가와 행정규제 건수 증가, 높은 자영업자 비율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1인당 조세부담증가율이 연 10%를 넘고 있다"며 "지하경제를 공식경제 테두리안에 편입시키는 것은 세수를 증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납세자인 국민입장에서는 납세부담 증가로 인해 지하경제로 편입하려는 유인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00년부터 정부 규제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그 반작용으로 지하경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OECD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4.95%로,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높다"며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 조세형평성 문제는 사회갈등으로까지 부각될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배민근 연구원은 "지하경제를 줄이기위해서는 한층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과거 신용카드 장려정책이 거래투명화와 세수기반확대 등을 통한 지하경제감소에 기여하긴 했지만 도가 지나쳐 신용경색이 발생, 다시 사채금융이 기승을 부린 경험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