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초대석)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edaily 박호식기자] "민간기업과 정부부문은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최고 목표는 이익을 내는 것이고 따라서 기회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드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반면, 정부부문은 95%가 찬성하더라도 나머지 5%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공정책의 목표란 최대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CEO 진대제`에서 `장관 진대제`로 변신한 지도 2년이 넘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민간기업의 생리를 잘 터득하고 있는 진 장관이지만 몸담고 있는 공무원조직에 대해선 깊은 애정이 묻어난다. 어느새 `정부미`로 체질이 바뀐 것일까. 참여정부 최장수 장관직을 누리고 있는 진 장관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민간기업 CEO는 일단 결정을 하면 이것 저것 살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강한 추진력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다릅니다. 대화와 설득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자연히 속도가 느리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는 오해를 받는 것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정부부문을 폄하하는 시각엔 오해도 많다는 게 진 장관의 지적이다. IT 강국에 대한 청사진으로 진 장관은 가치사슬의 상단에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IT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와이브로나 DMB처럼 가치사슬의 앞단에 있는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단순조립 등 뒷단에 있는 것은 다른 나라나 기업을 활용해 총체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통신정책과 관련, 진 장관은 "통신시장이 유효경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일부 경쟁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KT와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유효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는 그동안 시행된 제도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근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형성 문제로 잇따라 낙마를 한 데다,진 장관 자신도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로 다소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 조심스러웠지만 진 장관은 담담하게 대답해주었다.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에 요구하는 도덕적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시대의 변화다.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를 원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진 장관은 "현재 한국사회는 신뢰사회 선진사회로 가는 과도기"라며 "법제도가 사회변화를 미처 못따라가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인터뷰 내내 한국사회와 통신업계의 현안에 대해 막힘없이 답변했다. 특유의 천진난만한 미소도 잃지 않았다. 기자로선 진 장관이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으로 재직한 이래 첫 만남이었다. 오랜만에 은사(恩師)를 만나듯 그렇게 진행된 진 장관과의 인터뷰를 정리한다. [대담=이의철 산업부장·정리=박호식 기자] -민간기업인 삼성에 계실때와 공공부문인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민간기업은 스피드경영을 중시하며 기회손실을 제일 안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차리리 해서 손해를 보지, 가만히 있다가 큰 기회가 오는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안된다. 기업은 많은 것이 CEO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 선견력을 가지고 70%쯤 맞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30%는 내가 책임질테니 `가자`고 한다. 보통 하다가 안되더라도 안해서 생기는 손실보다 적다. 공공부문은 그러다간 큰일난다. 95%가 좋다고 하더라도 5%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기업은 하나의 가치, 즉 이익이 나느냐 안나느냐만 따지면 되지만 여기는 민생하고 관계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95% 국민이 지지하더라도 5%가 100%의 이슈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해나가야 한다. 통상 말하는 스피드 경영 여기서는 안되는 거다. 갈등의 요소를 잘 짚어봐야 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기업과 큰 차이다. 기업같으면 일일이 설득을 하지 않는다. 설득이 안되면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선 그럴 순 없다. -장관으로 오실때 CEO형 장관이 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민간기업 CEO 자질과 정부부문 CEO라 할 장관의 자질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인가. ▲다른것도 있지만 민간기업의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철학은 비슷한 것 아닌가. 예를들어 물건을 만들었는데 시장에 나가 고객들이 물건을 산 뒤 문제제기가 나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물건이 공장바깥에 나가기 전에 제조라인에서 문제를 해결하던가, 그보다 더 앞단인 설계나 개발, 연구단계에서 해결을 해야한다. 문제가 적을때 문제를 짚어내서 해결는게 중요하다.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다. 언론에 공개를 한 다음에 온갖 이해관계가 생겨서 싸움이 생긴 뒤 해결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많이 점검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얘기한 뒤 설득을 해서 따라오도록 해야한다. 이는 CEO로서 또는 매니저로서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통부에도 언론에 얘기하기전에 충분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설익은 것을 발표하면 혼내주고 있다. - 정통부는 완전히 장악하신 것인가. 장관께서 공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도 직접 챙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통신사업자, 중소기업, 국민 등 고객의 입장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이란게 아무리 근사한 것을 발표하고 논의가 됐다해도 추진이 안되면 문제다.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의 추진현황을 챙겨서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그래서 `합시다` 한 것은 꼭 챙긴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혁신관이 챙긴다. 또 한달에 한번꼴로 전략회의도 한다. 이처럼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기도록 돼 있으니 안할 수가 없다. -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공공부문에 이식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역으로 정부 부문이 가진 경쟁력도 있을텐데, 공무원조직 또는 정부조직의 경쟁력은 어떤것이 있는가. ▲아까 얘기한 공공부문의 특징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된다. 기업의 경우 심하게 말해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된다. 공무원은 반면 여러각도에서 따져본다. 국회나 언론의 반응도 보고 공청회를 거치고 조정작업을 해야 하는게 엄청 많다. 이렇게 하도록 잘 훈련이 돼 있다. 복잡한 것을 법률화하는 것도 그렇다. 법이란게 모두에게 적용되고 모두가 지켜야 되는 것이니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만들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는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훈련도 잘돼 있고 생각도 깊고 사려가 깊다. --기업은 자신의 이해가 명확하고, 어떻게 이를 관철하는가가 중요한데 정부는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그렇다. 공직자들은 하찮은 것도 따져본다. 그러다 보니 애를 많이 먹는다. 기업은 큰 일만 골라서 하면되지만,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인내심에서 기업과 다르다. 본받을만 하다. 이런 부분이 평가절하되는 측면도 있어 안타깝다. 공무원이라면 철밥통, 복지부동이라고도 하는데 다소간의 오해가 있다. 여러가지를 미리 챙기다 보니 속도가 떨어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나` 지적도 하지만 일이 많다보니 전선이 굉장히 넓다. "공직자 출신 취업제한·주식백지신탁 연구 필요" -참여정부에서 최장수 장관이다. 이헌재 부총리 등 재산형성과정이 문제가 돼 낙마하는 분들도 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공직자의 도덕성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과거에 관행적인 것들이 사회가 맑아지니까 다 드러나고 잘못된 것으로 되고 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과거의 관행이 잘못된거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 지금 한국사회는 신뢰받는 선진사회로 가는 과도기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직을 생각한다면 주변관리도 잘해야 할 것이고.. 물론 과도한 요구도 있다. 예를들면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공직에 있다가 일정기간 유사한 업종의 민간기업으로 못가도록 돼 있다. 공직자가 나쁜짓 안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민간기업으로) 가서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아예 못가게 막아놓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공직자를 채용해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는데 법제도와 사회변화가 미스매칭되는 것이 있다. 주식백지신탁 등도 그렇다. 기업CEO도 자기회사 주식을 제약없이 사고팔 수 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주가에 영향이 있겠지만, 비슷한 곳이라고 주가 영향이 크게 없을텐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IT강국 되려면 벨류체인 앞단에 있는 것 잘해야"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IT강국 이라고 얘기한다. CDMA를 도입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CDMA는 퀄컴 원천기술 갖고 있고 우리가 상용화한 것인데 우리가 진정한 강국이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정보통신 장관으로서 정보통신 강국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나. ▲CDMA가 퀄컴이 표준을 만들고 우리가 갖고와서 단말기를 만드는 등 사업을 잘했다. 이를 위해 많은 특허료를 줬다. 그러나 이 특허료가 아깝다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떠했겠나. 물론 와이브로나 DMB처럼 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가장 좋다. 이러면 정보통신 강국으로 믿어 의심치 않게된다. 우리가 모든 벨류체인상에 있는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다. 국제분업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다른 쪽이 잘하는 것을 활용해서 총체적인 능력을 발휘하는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하는게 벨류체인상 말단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것이다. 예를들어 가전제품 박스를 만들다거나 할때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표준을 만들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앞단에 있는것을 잘하고 뒷단에 있는 것은 남을 활용하는게 중요하다.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HP 등 처럼 인터스트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조립을 하는것은 중국으로 많이 가야 할 것이고, 중요한 부품이나 메모리,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갖고 있여야 한다. 앞으로 와이브로, DMB 이외에도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RFID 등을 우리가 선도해 나갈 것이다. - 정통부가 수출을 위해 정책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품목이 있나? ▲반도체와 고화소·고기능 이동통신단말기, 디지털TV, DMB, 디지털카메라, MP3 등이다. 특히 DMB는 올해 본격 형성돼 내년 독일 월드컵과 08년 베이징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를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D-TV나 DMB 등 한국서 검증된 신규서비스나 기술에 대해 집중적인 해외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LM시장 개방 여부 곧 결론, 800메가 주파수 재분배 고려안해"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정책의 기조는 어떠한가. 또 통신시장 구도는 어떻게 개편될 것으로 보나. ▲통신시장 구도는 업계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여서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 통신사업자가 양수·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할 경우 공공의 이익과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유효경쟁정책은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유효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올해는 그동안 시행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SK텔레텍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KISDI 보고서가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적하신 보고서는 KISDI가 자체적으로 통신서비스-단말기 수직결합의 긍정, 부정적인 면을 검토한 것이다. 향후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필요하면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 -LM(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시장 개방과 800메가 주파수 재분배에 대한 정책 진행상황은. ▲LM시장 경쟁확대는 KT의 시장지배력이 다소 완화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KT 시내전화가 보편적서비스로 지정돼 있고 LM통화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확대하면 KT 시내전화 적자가 확대돼 전화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 KT 시내적자를 보편적역무 손실분담금으로 보전할 경우 이동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에 부담이 전가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하나로텔레콤 등 가입자망을 구축한 후발 시내전화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비 회수 관련이 우려된다. 이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다. 800MHz 대역 셀룰러 주파수는 이미 합법적으로 SK텔레콤에 전국적인 사용이 허가됐다. SK텔레콤은 이 주파수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주파수 효율도 매우 높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파수 재분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KT가 인터넷종량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통부의 입장은 어떤가. ▲업계에서 종량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없고 정부도 정책결정을 내린 바 없다. 향후 업계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 -통신업체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계획은 있나.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업자는 없고 현 단계에서 완화 계획은 없다.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통신개방 수준은 높다. -정통부장관 자리가 업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자리인데, 삼성출신이라는것 때문에 편견이나 오해 받지 않았나.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다. 삼성 출신이라서 IT839를 만들었느냐 이런 말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다. 삼성도 LG도 중소기업도 모두 만난다. 옛날에는 맡은 일과 관련해 매출이나 이익만 걱정하면 됐는데 걱정해야 될 것도 많고 주로 듣는 것이 불만이어서 스트레스다. "가족과 대화·문화적 소양 키우는 것 부족했다" -장관께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살다보면 아쉬운 점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해달라. ▲아쉬운 점 많다.(웃음) 살다보면 흘리고 넘어가는게 많다. 요즘은 나아졌지만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애들이 훌쩍 자라고 나니까 대화해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그동안 이공계 관련 일을 하고 이공계쪽 사람들과 많이 만났는데, 그러다보니 역사나 예술 등 문화적인 소양을 기르는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애들은 엄격하게 길렀다. 지금은 모두 장성했지만 어렸을 땐 게으름 피우면 때려줬다. 나나 애들 엄마가 모두 자식들한테 짜다. 우리 아들이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운동화를 문앞에 매달아놓고 목표를 달성해야만 신을 수 있도록 했다.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웃음) ◇진대제 장관 주요 경력 ▲52년 경남 의령 출생 ▲70년 경기고 졸업 ▲74년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79년 미국 메사추세츠주립대 전자공학 석사 ▲83년 미국 스탠포드대 공학박사 ▲81년 미국 휴렛팩커드 연구원 ▲83년 미국 IBM 왓슨연구소 연구원 ▲85년 삼성전자 미국법인 수석연구원 ▲92년 삼성전자 메모리본부 제품개발센터장 겸 상무 ▲93년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메모리사업본부장 전무 ▲96년 삼성전자 부사장 ▲99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시스템 LSI 대표이사 ▲2000년 디지털미디어 네트워크 총괄 사장 ▲2003년 정보통신부 장관 취임 ◇상벌 ▲97년 대한민국과학기술상 ▲2001년 금탑산업훈장 ▲2002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의회 2002 테크노CEO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