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에 “물류대란 막자”…기재부 중심 범정부 TF 가동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디젤 화물차에서 사용하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 조치에 나선다. 이미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와 해외 수입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국내 요소수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정부에 따르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중 각 부처 1급을 소집해 요소수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요소수 대응 TF팀’을 구성해 비상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범정부 TF도 요소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제 공급 안정화 방안 등을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기재부 중심 TF가 ‘요일제’를 적용해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에 필요한 액상 물질이다. 중국이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수출을 제한하자 국내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화물차 등 경유 차량이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운행이 불가능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이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 정부에 수만t 수준의 기계약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번주에는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키로 했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 보전을 지원하고 할당관세도 검토한다.

신속한 통관을 위한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줄일 예정이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안전선 평가를 통해 적절성을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요소·요소수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은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고 곧바로 단속에 들어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매점매석행위 신고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행위와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탈세 및 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