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한국경제..재정 10조 추가 투입으로 살아날까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키로 한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춘 ‘쌍끌이’ 부양책으로 유효수요를 높여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뜻이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해 7월 출범 후 ‘46조원+α’ 정책 패키지, 두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의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 회복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었으며 특히 광공업 생산 감소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3.7%에 달했다. 수출도 1월과 2월 각각 0.7%와 3.4% 줄었고 1월 소비도 3.1% 감소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높였다.

한은은 올해 1월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인 3.4%를 다음달 하향 조정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오는 5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조정할 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내린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당초 예정에 없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정책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액을 2조원 수준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률 목표치는 58.0%에서 58.6%로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는 46조원 정책패키지 잔여분 중 조기집행을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을 증액시켜 총 3조원을 상반기 중 추가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간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올해 6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투자하는 방안도 내놨다. 유가하락 및 삼성동 본사 부지매각으로 여력있는 한국 전력이 1조원 규모의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을 벌이는 등 공공기관이 총 1조4000억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수 산단 내 신규 공장 설립과 관련한 애로를 해소해 연내에 5천억원 규모의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러나 이번 부양책은 대부분 재장 집행 시기만 앞당겼을 뿐 신규 투입되는 금액은 1조9000억원에 불과해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