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돌직구]기업에 투자채찍 대신 당근을

[남궁 덕 총괄부국장 겸 산업1부장]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과감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기 불씨를 어떻게 살리느냐인데 외길 밖에 없다. 기업들을 신바람나게 뛰게 만드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 같은 엉뚱한 정책을 꺼내들면 기업들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초경쟁상태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최근 3년간 경제민주화 광풍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1991년 도입했다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2001년 폐지한 유보금 과세 제도를 들고 나오는 건 민간의 활력에 재를 뿌리겠다는 조치다.관료들이 책상 서랍 속 두둑하게 쌓아놓은 ‘플랜B’와 ‘플랜C’를 다시 꺼내들고 있는 게 아닌지 최 부총리는 꼼꼼하게 챙겨봐야한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해 성장을 이끌어내면 일자리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기업 성선설’ 관점에서 산업정책을 짜야한다. 구속돼 있는 오너 경영자들이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주고 다시 뛰게 만들면 재정 확대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중의 목소리도 일리가 있다. 대기업과 함께 한국 산업생태계의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공기업 인사를 서둘러, 투자행렬에 동참시키는 것도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다.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려면 과감하게 줘야한다. 찔끔찔끔 주면 효과가 크지 않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는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는 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지적을 귀담아야 한다.

재계가 일몰 연장을 요청 중인 비과세 감면제도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연구·인력개발 비용, 고용창출 투자,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해 종료 예정인데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거나 공제 대상이 줄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업 신문고에 정부가 화답하면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