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용)은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 때 추진할 입법과제를 포함한 총 23개의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3차례의 전체회의와 토론회, 현장 방문, 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정책과제를 선정했다”며 “정책과제에 관련된 법안 및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포함한 26개의 입법과제 중에서 20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번 정책과제를 크게 ▲창업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 ▲현장 중심 창의인재 양성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및 실용화 ▲국가 R&D 지원시스템 혁신 ▲창조경제 추진체계 강화 등으로 구분하고 과제 별로 세부 내용 결정 및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 및 코넥스 시장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도입, 재도전 창업 안전망 구축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신주 투자 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벤처 캐피탈의 코넥스 상장 법인 투자 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제한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도전 창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제 폐지 검토 등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책 및 기업가치평가제도 개선과 재창업지원금 증액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공공정보 개방 및 창조적 활용의 과제로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 및 인력 육성 추진,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등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관련 입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ICT 기술과 농업의 접목, 자격증 활용성 강화 대책 및 현장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 과 과학기술계 고교 확대설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재권 보호방안 등도 관련 과제로 선정됐다. 특위는 정부 내 창조경제실무추진단 구성과 국회 차원의 창조경제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학용 특위 위원장은 “이번 정책과제는 창업과 재도전, R&D 성과 사업화촉진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입법 과제들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창조경제 실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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