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5.1대책으론 역부족..DTI 풀어야"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1일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있는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소형 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시급한데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 개선,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입찰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협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국회 통과로 연쇄 부도 위기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득세 50% 인하 법안 통과와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도 주택시장의 숨통을 다소 트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