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병행실시 찬성

[edaily 김춘동기자] 경제5단체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병행실시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고 조기입법화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2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들은 오늘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윤진식 산자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 경제계의 입장을 이처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5단체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현행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고용허가제의 조기 입법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제5단체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연수·취업생 규모를 유지하고, 고용계약도 1년마다 갱신토록 하는 등 임금상승이나 노사불안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과 이에 따른 혼란 및 중소기업의 인력공백을 줄이기 위해 조기입법화에 협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