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①

[edaily]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연루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정부와 사회 각 분야 부패척결에 불퇴전의 결의를 갖고 임하겠다"면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일부 공직자 및 청와대 전현직 직원의 벤처비리 연루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① - 취임이후부터 부패척결의지를 다짐해왔다 최근에도 공직자 비리의혹이 나오고 있다. 공직기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달라. 검찰총장의 사표는 언제수리할 계획인가, 그리고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후임인사는 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청과 같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만들고자 한다. 대통령이 사정관계 책임자를 소집해 앞으로 1년 국정운영을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결심으로 일체의 부패에 대해 가차없이 척결하는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검찰총장의 사표는 수리하겠다. 후임은 곧 임명하겠다. - 주가가 700선을 돌파하는 등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올해 국내외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세계경제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세로는 미국경제가 1분기에 바닥치고 2분기부터 상승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그렇게 되면 EU도 좋아지고 할 것이다. 우리에게 바람직한 변수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큰 시장이 열리고 세계 각국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올 전반기 까지 세계경제는 바닥을 치고 성장의 방향으로 키를 돌려 하반기부터는 급격한 성장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V자형이될지 U자형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V자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중 하나가 우리 한국이 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으면 금년내에는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국제정세가 조금 더 좋아지면 잠재성장률인 5%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물가와 실업률은 3% 내외로 안정된 추세로 나갈 전망이다. - 개각의 시기와 성격 등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총리와 경제팀에 대한 개각여부는. ▲(장관들을)앞에 두고 말하라고 하면 나오던 말도 도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고 있다. 금년 들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터져나오는 게이트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상황이 자꾸 바뀌고 있다. 최근 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에서 10여명씩 모시고 일일이 의견을 듣고 있다. 오늘 이후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현재로선 어떤 계획도 없다. - 월드컵숙박과 교통 문제가 많다. 어떻게 치를 것인가 ▲월드컵은 우리 국운융성의 계기가 되고 1세기에 한번 있을까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10개 도시의 주민들 대부분이 자기지역의 월드컵 진행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답이 나오고 있다. 남은 기간 충실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도 잘해야겠지만 우리도 잘해야한다. 그러지않으면 공동개최 자체를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지금까지 진행으로 보면 월드컵 경기장 건설부터 여러가지 인프라와 함께 소프트웨어 등 양쪽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작년 일본 천황이 백제계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천황의 방문 계획과 향후 문화 추가개방에 대해 말씀해 달라. ▲작년에 고이즈미 총리와 3번 만나면서 일곱가지가 합의돼서 원만히 진행중이다. 천황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선 천황의 역사에 대해 바른 인식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천황의 한국 방문은 일본이 먼저 결정할 문제이다. 결정하면 우린 최대한 존중하겠다. - 서민과 중산층 생활안정에 대해 여러가지 말씀을 했는데, 이들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한 묘책이 있다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4대보험이 세계적 수준으로 준비돼있다. 건강보험은 최근 재정문제 등이 있지만 다듬을 것이고,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금년 155만명이 혜택을 보는데 4인가족 99만원이 돌아간다. 최저한도생활이 보장돼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안되는 사람들이 속여서 들어오고 들어와야 할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이를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 서민생활을 돌봐야 한다. 금년 1700명 사회복지 요원을 추가증원해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서 도와주는 복지를 펼칠 계획이다. 주택문제는 일단 주택보급율은 금년으로서 100%가 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고, 100%라 해서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하는 건 아니다. 이를 감안해 주택구입이나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70%까지 장기융자를 해서 내집 마련을 돕고 있다. 그리고 민생안정 최우선 과제중 하나에 소비자 물가를 3%를 억제하는 것,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지금까지 매년 대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왔다. 앞으로도 3%내외에서 안정시키겠다. 실업률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8%에 육박해 높다. 청년실업률에 약 5000억원을 들여 30만명의 청년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다. -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과 지방 선거 조기 실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세를 지방세로 서둘러 전환하는 실천을 못하는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변명같지만 하려고 해보니 경기도나 서울은 엄청난 수입이 늘지만, 강원도나 충청도 경북 은등 자립도가 30%가 제대로 안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방양여금과 교부세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원칙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상과 목적에 접근할 수 있을가를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