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 구성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TF)’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법률·금융 지원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는 사기 피해자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설명회도 수시로 열 계획이다.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도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세입자를 유혹하는 사기 의심 매물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최근 전세시장엔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에 처한 세입자가 늘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렸던 김 모 씨는 변변한 재산 없이 갭 투기(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로 집 1139채를 사모았다. 10월 김 씨가 사망하면서 김 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는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 가운데 보증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에 가입한 641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책임지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498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단이 막막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