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검수완박 혜택, 국힘 누리게 만든 민주당 XX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23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근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 권력의 입장에선 검찰보다 구워삶기가 쉽다. 권력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은 많이 딸린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어 “결국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파워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짓거리였는데, 파워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그 당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된 것”이라며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테고. 조직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고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아예 검수완박까지 하면 현장에선 더 난리가 날 것이다. 부패한 정치인들,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사범들만 신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혁뽕 안 맞으면 못 사는 XX들아, 이제 만족하니? 뽕 없이는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애들이니, 민주당에서 얘들에게 이제 새 뽕을 공급해야겠다. 이번엔 언론개혁뽕이 되려나”라고 비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한편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검찰의 수사 범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는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