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에너지공약 설계자` "신한울 3·4호기 즉각 건설 재개"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017년 건설 중지 후 5년간 방치된 신한울 원자력발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탈(脫)원전 기조 하에 세워진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시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주 교수는 `탈원전 폐지`와 `원전 최강국 건설`로 대표되는 윤 당선인의 에너지 공약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그를 찾아 원자력 정상화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일화는 유명하다. 이후 국민의힘에 합류해 정책총괄본부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을 맡은 주 교수는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등 12명의 인사와 함께 에너지 공약 전반에 관여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해야 할 첫 에너지 정책 행보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꼽았다. 경북 울진군에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2030년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문 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2030 NDC를 확정하며 2030년 에너지 믹스(발전원 구성)로 △화석연료 41% △신재생에너지 30% △원자력 24%를 제시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주 교수는 “풍속이 저조한 국내 여건 상 풍력발전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30%는 역부족”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는 20%~25%, 원자력은 35%가 2030년 최적의 에너지 믹스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신한울 3, 4호기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2030년까지 차례로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운영 허가를 갱신하고, 70%대로 떨어진 원전 가동률도 85%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합리적 재편도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향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연말 제10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주 교수는 “이번에 수립하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선 원전 역할이 다시 평가돼야 할 것”이라면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하자 “낙제점이다. 학점으로 치면 F학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태양광 보급 정책이었지만, 이마저도 일부 태양광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며 “가장 잘못한 것은 원자력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탈원전을 시작해 5년 간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무고한 피해자를 무수히 양산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치 밀양 송전탑, 광우병 사태 때처럼 거짓, 과장된 반핵 단체들의 주장만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을 조장하고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고 혹평했다.

주 교수는 “앞으로 수용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원전 인식 개선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했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등과 함께 열심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원자력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방증으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핀란드와 스웨덴처럼 안정적 기반이 있는 지하 500m 아래 점토층에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용기에 담아 영구 저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를 묻자 “원자력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정부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당연히 원전은 K-택소노미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는데, 우리만 제외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터뷰 말미에 “원래는 정책 슬로건을 원전 정상화로 잡았는데, 윤 당선인과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더 센 표현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슬로건이 `탈원전 폐기`, `원전 최강국 건설`이었다”고 귀띔한 주 교수는 “원전 육성에 대한 윤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 전폭적 지원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