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개편안 이르면 이달부터 검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사혁신처(인사처)가 공무원연금법 후속대책으로 이르면 이달부터 공무원보수 개편에 착수한다. 그러나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입장 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3일 “5월 말이나 6월쯤 해외 임금피크제 사례를 검토한 용역 보고서가 나온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보수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 보수의 84.3%(작년 기준) 수준이다.

인사처는 여야의 연금법 합의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부터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여야는 오는 6일 연금법을 처리한 후 1개월 내에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인사처에 설치하고 최장 6개월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협의기구는 정부 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기구에서는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방안 △경찰·소방직 정년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017년부터 퇴직 공무원을 재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연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처장은 “(연금법 처리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한다면 개혁을 할 이유가 없다”며 공무원보수를 대폭 인상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단체에선 연금개혁 후속대책으로 보수인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병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주요 원인은 지나치게 낮은 보수 때문”이라며 “수십 년간 고착된 보수체계를 조정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61개 기관(중앙부처 44개, 광역지자체 17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무원 10명 중 7명(68.6%)이 현행 보수 체계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공무원 10명 중 3명(26.4%)은 낮은 보수·노후 불안 등의 이유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인사처가 지난해 월드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해 ‘안정적’(29.6%)이란 이미지를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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