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 열린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에 직면하고, 국내 모든 산업과 가치 사슬이 위기에 노출돼 있다"며 "정밀한 위기진단을 통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범세계적인 수요침체로 국내 모든 완성차업체가 감산 등 탄력생산에 돌입했고 부품기업은 유동성 부족과 인력감축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내수 진작과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이어 할부금융 정상화 차원에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채권매입 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완성차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연구개발(R&D) 자금의 저리융자도 병행된다.
금융감독원이 본격화한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지경부는 대형 7개사와 중소형 15개사 등 기존 조선소는 위기 대응 능력이 비교적 양호하다며 8개 신생 중소조선사중 일부는 과도한 외부차입, 계약 취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8개사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뒤 회생 가능성이 낮은 조선사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M&A, 기업간 협력 등이 추진되며 퇴출기업 부지는 대형조선의 블록공장이나 수리조선소로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산업 중장기 수출보험 규모도 올해 12조6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석유화학업종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교환이나 품목별 통합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특히 수익성이 악화된 폴리스티렌(PS)과 고순도테레프탈산(TPA)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중동 등 산유국의 자원개발과 플랜트 건설을 결합한 패키지형 투자진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철강 산업은 해외유통기지 구축과 계획된 투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유도, 다가올 호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도 이번 위기를 시장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계업종은 구조고도화를 추진,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우량기업은 패스트트랙 등 선별적 지원에 나서고, 섬유업종중 중소 의류와 직물업체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채민 제1차관은 "위기가 굉장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정부차원에서 특정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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