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병사의 군 복무, 근로계약 아냐…월 200만원 보장"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병사의 군 복무는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며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재차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병사의 군 복무는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며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재차 약속했다.(사진=이데일리DB)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역량”이라며 “이제는 젊은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라고 바라봤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 군사위협 속에서 살고 있고, 최근 북한의 핵개발로 그 위협은 더욱 커졌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 “취업난으로 사회진출은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군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위해 최소한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병사 봉급으로 연간 2조 100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5조 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윤 후보는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4년간 한 해 예산이 무려 200조원 넘게 늘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