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DLF 불완전판매 정황 포착..금융사 경영진 제재 불가피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9월29일~10월5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지난달 29일 KB금융 경영연구소의 부자보고서를 보면, 부자들에게 ‘한국에서 부자라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나’라고 질문하니 총자산 평균 67억으로 조사됐다. KB금융은 2011년부터 매년 금융자산(현금, 예·적금, 보험, 채권 등의 합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부자로 정의해 보고서를 내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 중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바탕이 됐다. 가장 답변 빈도가 높은 금액은 총자산 50억원이었다. 전체의 22.7%가 이를 부자의 기준으로 봤다. 그 뒤를 100억원(18.3%), 30억원(17.2%), 20억원(7.6%), 10억원(6.5%), 200억원(3.4%)의 순이었다. 그 평균이 67억원인 셈이다. 부자 중 45.8%는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이한 건 총자산 40억~50억원 미만인 경우 이처럼 생각하는 비중이 21.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30억~40억원 미만(38.6%)보다 낮다. 황원경 KB금융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50억원의 목표를 두고 자신이 부자에 아직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내놓은 우리여행적금2는 지난 5일 이후 불과 2주 남짓 만인 지난 23일 10만좌 판매를 돌파했다. 우리여행적금1 당시 7개월 만에 20만좌 한도를 팔았던 속도를 뛰어넘고 있다. KEB하나은행이 이번달 초 출시한 마이트립적금은 1%대 이자에 항공사 마일리지(2000~3000마일)를 쌓아주는 상품이다. 이 역시 새 고객을 선점하려는 반짝 기획이다. 이같은 특판은 ‘기본금리는 결국 1%대인데 마케팅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권이 갑자기 특판을 쏟아내는 건 이유가 있다. 금융당국의 신 예대율 규제 때문이다. 예대율은 은행의 원화 대출금을 원화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를 100% 미만으로 맞추지 않으면, 다시 말해 대출금이 예수금 잔액의 100%를 넘으면 추가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예·적금을 유치해 예수금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새 예대율은 여기에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내리는 게 골자다.

●지난달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 주택금융공사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은행이 3년간 의무 보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날까지 접수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12월부터 순차적으로 MBS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조합이 행정안전부 주민 등록 정보를 활용해 출자금과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탈퇴 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말 사이 미지급금 환급을 안내하는 우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5개 조합을 탈퇴하면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은 지난 8월 말 현재 모두 1276만 개다.

●지난달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까지 무려 43만5328건, 50조4419억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정부가 정한 공급 목표액인 20조원의 2.5배 규모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이용 대상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실소유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연소득 1억원까지 허용한다.

●지난달 29일 보험개발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된 물적담보(자차 및 대물) 보험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차사고가 전체 사고의 30.2%를 차지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차사고 비율이 12~39%인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주차사고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후진 중 발생한 주차사고가 전체 주차사고의 53.8%를 차지했다. 협소한 주차장과 차량 대형화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후진자동비상제동장치(R-AEB)의 장착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KB·우리·KEB하나·NH농협·BNK·DGB·JB·메리츠·한국투자금융지주 등 10개 금융 지주사의 올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8조569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1.2%(1조4961억원) 늘었다. 반기 순이익으로는 역대 최대다. 올해 1월 4년 만에 지주사 체제로 재출범한 우리금융지주 순익(1조1797억원)을 제외해도 4.5%(3164억원) 증가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지주사의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주사가 지배하는 전체 자회사 순이익을 합하고 내부 거래 등 이익을 중복 계산한 것을 제외해 계산한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규모가 건수로는 63만5000건, 금액으로는 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금리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88%를 차지했다. 애초 금융위는 20조원 정도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신청액이 예상보다 3.5배가량 더 몰렸다. 낮은 금리가 흥행을 이끌었다. 현재 은행권의 5년 고정형(혼합형) 주담대는 최저 2%대 중반,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은 최저가 2%다. 전체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8000만원으로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를 차지했다.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이며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를 차지했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만원이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이 많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기로 했는데,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대환을 포기하는 신청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변수다.

●지난달 30일 채권단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이날 매각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입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11월 8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 받고 같은 달 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는 스케줄이다. 이후 11월 25일~12월6일 우선협상대상자 상세 실사를 거치고 12월 27일 투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게 성동조선의 계획이다. 당초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10월 18일이었다. 다만 성동조선이 지난 8월 중순께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서, 성동조선은 연말까지 한 차례 더 매각 기회를 얻게 됐다. 이날 공개매각 공고는 성동조선을 사겠다는 예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성동조선은 수의계약(경쟁계약이 아니라 임의로 인수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검토했으나 인수 희망자가 없자 공개매각으로 돌아섰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에서 파생결합상품 판매로만 1조9799억원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이들 5대 은행에서는 2015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460만 건, 208조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했다. 5대 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은 2016년 23조5566억원에서 작년 55조9131억원으로 2년 만에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은 전체 파생결합상품의 83%인 172조원 어치의 ELT를 5년간 판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ELF로 21조원(10.2%) 상당을 팔았다. 최근 문제가 된 DLF는 9조3105억원(4.5%), DLT는 4조7618억원(2.3%)을 판매했다. 은행별로 보면,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판 곳은 국민은행으로 5년간 75조원(161만 건)을 판매해 7495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다음으로 하나은행이 52조원 상당을 판매해 4850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그 뒤를 이어 신한(35조원), 우리(32조원), 농협(14조원)이 파생결합상품 판매로 각각 3299억, 2924억원, 123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최근 문제가 된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작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2조4457억원의 DLF를 팔아 227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우리은행도 1조6110억원을 팔아 17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KDB산업은행은 KDB생명 매각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매각공고 이후 11월 초 투자의향서(LOI) 접수 및 입찰적격자(쇼트리스트) 선정→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내년 초 매각 종료를 목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이번 매각을 위해 매각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와 삼일회계법인, 재무실사 삼일회계법인, 계리실사 밀리만, 법무실사 광장을 각각 선임했다. 8월 중순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매도인실사와 잠재투자자 앞 사전미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산은 측은 전했다.

●지난 1일 BC카드는 핀테크 기업 차이코퍼레이션 및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과 함께 ‘차이(CHAI)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차이카드는 차이코퍼레이션이 지난 6월 출시한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CHAI)’ 기반 선불카드다. 고객은 차이 앱에서 1개 이상의 은행 계좌를 최초 1회만 연동하면 충전한 금액 내에서 BC카드의 300만 온·오프라인 가맹점 이용이 가능하다. 차이코퍼레이션은 차이카드를 발급하고 BC카드는 차이카드 전표 매입 등 결제 프로세싱 업무를 대행한다. 티몬은 차이카드 고객 모집 및 제휴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C카드는 또 차이 서비스가 협력하고 있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테라와 함께 핀테크 관련 시너지 영역을 발굴하고 상호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8월 기준 연 6~10% 미만 금리 신용대출 취급비중은 올해 1월에 비해 모두 큰 폭으로 내려갔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1월 24.2%에서 8월 12%로 떨어졌다. 국민은행은 11.9%에서 6.5%로 내려갔다. 신한은행(8.3%→5.7%)과 우리은행(12.2%→8.2%)도 줄어들었다. 농협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2.5%에서 0.6%로 낮아졌다. 중금리 대출비중이 낮아진 건 올 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계속 내려간 것과 연관이 있다. 8월 기준 신용 1·2등급 대상 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2.66%(카카오뱅크)로 지난 1월 최저금리인 연 3.41%(우리은행)에 비해 0.75%포인트 내려갔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선 KEB하나은행이 지난 7월 최저금리 2%대(연 2.98%)에 진입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DLF 중간 검사를 벌인 결과, DLF의 설계와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앞세워 위험관리를 소홀히한데다 내부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 10%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고객을 희생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판매 과정에서 만든 서류 3954건을 전수 조사해 이 중 20%가량이 불완전 판매된 정황을 잡았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내부 경영 방침에 따라 DLF 등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모펀드의 판매 목표액을 정해놓고 매일 달성률을 점검하며 영업점에 실적을 압박했다. 반면 원상품의 위험성 검증은 뒷전이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과거의 금리 추이를 근거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0%’라고 작성한 자료를 상품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도록 부추겼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투자자 3243명(법인 222개 포함)은 원금을 절반 이상 날리게 됐지만, 금융회사는 손실은커녕 두둑한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최초 DLS와 DLF 상품을 제안한 외국계 투자은행과 DLS를 발행한 증권사, 판매 은행과 자산 운용사 등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6개월 치 수수료는 투자금의 4.93%에 이른다. 투자자에게 수익률 2%를 약속하고 그 2배가 넘는 수수료를 챙긴 셈이다. 금감원 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현행법상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가 자산 운용사의 업무에 개입하면 불법이지만, 은행이 직접 증권사에 원하는 구조의 DLS를 발행해달라고 주문하고 자산 운용사에도 이를 담은 펀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른바 ‘OEM(주문자제작) 펀드’라는 얘기다. 금감원은 앞으로 두 은행을 상대로 추가 검사를 한 후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1일 이데일리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여·수신 현황을 분석해보니, 올해 들어 5대 은행의 정기예금에는 55조5280억원이 유입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1년간 75조원 내외의 뭉칫돈이 들어올 수 있는 속도다. 지난해(70조8335억원)보다 큰 규모다. 2016년 당시 정기예금 순유입액은 22조1526억원에 그쳤다. 그 대신 돈이 도는 정도는 확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각각 월 18.5회, 월 18.6회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가계와 기업과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정도를 나타낸다. 한은이 통계를 낸 1985년 이후 월 18회를 하회한 건 1987년 1분기(17.9회)가 유일하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30회 초중반대였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대출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자 중 보유 주택가격이 2억1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정됐다. 서민형 안심대출은 전체 지원액 20조원 한도 안에서 대출 신청자 중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는데, 그 커트라인(지원 상한선)이 2억1000만원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전체 안심대출 신청자 약 63만5000명 중 27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뒤집어 말하면 신청자 5명 중 3명꼴인 36만5000명이 대거 탈락한 것이다. 보유 주택 가격이 커트라인인 2억1000만원을 넘지만 3억원 아래라면 일단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올해 말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원을 확정한 2억1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 중 대출 부적격자·중도 포기자 등이 최대 40%까지 나올 경우 집값 커트라인이 2억원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금융위는 예상했다.

●지난 2일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10월 한달간 중동, 유럽, 북미 지역에서 각각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번 해외 IR에서 비은행부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인수합병(M&A)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자산운용사 및 부동산 신탁사를 인수했고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손 회장은 특히 올해 상반기 경상기준 사상 최대실적 등 실적 기대감과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며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이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강조해 해외투자자 지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사고금액은 총 3151억8600만원에 달한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로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을 의미한다. 위법·부당행위는 사기·업무상 배임·횡령 또는 유용·도난 또는 피탈 등이다. 은행별 현황을 보면 KDB산업은행의 사고금액이 약 1298억원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해 가장 컸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도 각각 965억원과 511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금융사고 건수는 우리은행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 29건과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일 대유에이텍은 스마트투자파트너스와 협상 중이던 스마트저축은행 주식 처분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유에이텍(지분 41.5%)은 그룹 계열사 대유플러스(지분 41%)와 함께 보유하던 스마트저축은행 주식을 스마트투자파트너스에 전량 매각할 것을 협상 중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투자파트너스가 기한 내 스마트저축은행의 주식 매수를 위한 금융위원회 주식취득 승인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스마트파트너스와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 대유에이텍·플러스 양사는 계약에 따라 스마트파트너스에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반환하고 다른 파트너와 매각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JKL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이 통과됐다. MBK파트너스는 앞서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1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MBK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참여한 우리은행도 MBK의 롯데카드 지분 약 20%를 나눠 갖는다. JKL파트너스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역사 등이 가진 롯데손해보험 지분 53.49%를 3734억원에 매입한다. 롯데그룹은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지주회사(자회사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이 목적인 회사)가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조항에 따라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 10월 지주회사를 설립한 롯데그룹의 법상 금융 계열사 지분 매각 시한은 이달 11일까지다.

●지난 2일 캐롯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사 설립 본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캐롯손해보험은 교보생명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2013년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 생명 보험사로 금융위의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6년 만에 등장한 신생 보험사다. 한화손해보험이 최대 주주이며 SKT, 현대차, 알토스벤처스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다. 캐롯손해보험은 조만간 1000억원 규모 자본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보험 계약자의 차량이 실제 운행한 거리에 비례해 보험료를 다달이 후불로 내는 온라인 전용 자동차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반려동물 케어 보험, 항공 연착 보상 보험, 반송 보험 등도 준비 중이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혁신 금융 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최장 4년간 관련 금융 규제를 면제받으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카드 사용자의 얼굴 인식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내 한양대 캠퍼스에서 선보인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 학생과 교직원이 교내에 설치된 무인 안내 단말기에서 한 번 본인 확인과 얼굴 등록을 하면 이후 안면 인식 간편 결제 시스템을 갖춘 학교 안 편의점·커피숍 등 카드 가맹점에서 실물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에 대는 것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주식·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인정받아 내년 5월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기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증권사가 발행한 기프티콘을 구매해 타인에게 선물하면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은 이를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주식·펀드 등 금융 상품 투자에 쓸 수 있다. 하나카드는 내년 1월 별도의 은행 계좌 없이 카드 이용자가 쓰지 않은 카드 포인트 잔액을 현금처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새로 내놓는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 중 신한·삼성·KB국민·우리카드 등 4개사만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대비 채용에 나서는 카드사 수와 채용 규모 모두 줄었다. 우리카드는 올 하반기 일반 및 디지털 부문에서 총 30여명의 신입사원을 새롭게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했던 규모 대비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신한카드도 마케팅과 데이터(Data Science) 분야에서 신입사원 정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0여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롯데카드는 매년 그룹 공채를 통해 최근 20명 안팎 규모로 신입사원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기업 매각을 앞두고 어수선한 상황인 만큼 신입 공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지주는 이달 초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이 구성한 MBK컨소시엄에 롯데카드 지분 79.83%(1조3810억원)를 넘길 예정이다. BC카드도 지난해 KT그룹 공채를 통해 20여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별도의 신입 공채를 진행하지 않는다. 최근 진행한 ‘채용 전환형 인턴십’을 통해서만 신입사원을 일부 충원할 방침이다. 하나카드는 최근 매년 하반기 공채를 통해 15~20명 수준으로 신입사원을 해왔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아직까지 전형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는 등 채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채용 규모 축소를 통해 사실상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 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될수록 기존 인력 희망퇴직 유도 등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도 이미 업계 내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자 115만5000명 중 73만명이 부담한 금리는 평균 23.8%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전체 신용대출잔액인 12조6869억원 가운데 절반인 6조3753억원을 차지한다. 대출자의 신용등급별 평균금리를 보면 고신용으로 분류되는 1~3등급의 평균금리는 연 16.0%로 집계됐다. 중신용인 4~6등급 평균금리는 연 19.9%로 나타났다. 중신용자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74.1%에 이른다.

●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9월 주담대 잔액은 105조4203억원으로 전달(105조3245억원)에 비해 958억원 늘었다. 국민은행 주담대는 지난 4월 106조3281억원으로 올해 정점을 기록한 뒤 5월(106조1981억원)부터 8월까지 4개월째 연속 감소하다 9월 들어 증가세로 반전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9월 주담대 증가는 여신영업을 강화한 건 아니고 이사철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이후 착오를 인지하고 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40만건, 금액 기준으로 9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이후 미반환된 금액도 절반에 달하는 478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청구 요청 건수는 2015년 6만1278건에서 2018년 10만626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 상반기 기준 6만건이나 발생했다. 금액으로 살펴봐도 2015년 1761억원, 2016년 1806억원, 2017년 2398억원, 2018년 2392억원, 올해 상반기 12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됐다. 착오송금으로 반환청구한 금액 9562억원 중 실제 반환이 이뤄진 금액은 절반인 4778억원(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반환금액은 4784억원으로 미반환금액 역시 2015년에 897억에서 2016년 990억원, 2017년 1120억원, 2018년 12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지난 5년간 10만 441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절반이 넘는 5만7845건이 미반환됐으며, 반환을 요청한 2145억원 중 991억원만 반환됐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실손 중지 제도 시행 이후 2019년 8월말 현재 이용 건수가 600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자 125만 명의 0.5%에 불과하다.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사가 5278건으로 생명보험사의 1068건에 비해 많았다. 개인실손 중지 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시키는 제도로써,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4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수는 8974개에서 올 6월말 기준 1만1397개로 27% 증가했다.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건수는 2016년 66만 8841건에서 2019년 8월 말 기준 100만 1849건으로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는 2014년 9월 5일 사모펀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5년 7월 6일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내용은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진입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였다. 2015년 이 법안 통과 이후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다. 2015년 펀드 수 8974개 설정금액 200조원였던 사모펀드 시장은 2019년 6월말 현재 1만 1397개, 380조까지 불어났다. 이 중 파생형 사모펀드의 설정 금액은 2015년 17조9000억원에서 2019년 32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미성년자 저축은행 예·적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에 개설한 미성년자 보유 계좌 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모두 8039개, 예·적금 잔액은 1785억6200만원이었다. 계좌 1개당 2221만원꼴이다. 저축은행 예·적금 잔액이 가장 많은 미성년자는 만 18세로 국제저축은행에 2억6400만원을 맡기고 있다. 그다음으로 예·적금이 많은 미성년자는 조흥저축은행에 2억6000만원을 예치한 만 10세 아동이었다. 오케이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등에도 만 14~18세가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예치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의 미성년자 보유 계좌 수는 2016년 9487개에서 2017년 9066개, 2018년 8846개 등으로 매년 수백 개씩 감소하고 있다. 전체 예·적금 잔액도 2016년 2068억9000만원, 2017년 2021억 4400만원, 지난해 2001억7100만원을 찍고 현재는 2000억원 이하로 줄어들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케이뱅크 및 카카오뱅크 가입자 가운데 60대와 70대 이상의 비율은 각각 1.9%와 0.3%를 기록했다. 두 인터넷은행 가입자 중 20대와 30대 비율은 각각 31.6%와 3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21.3%, 50대 8.7%, 10대 이하 4.9% 순서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다. 60대 이상은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았다. 2018년 기준 한국인의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평균 63.7%인데 60대와 70대의 경우 22.9%와 5.4%에 그쳤다. 50대의 이용률인 55.9%에 비해서도 많이 낮다. 반면 은행의 자동화기기는 2014년 8만4170개에서 2015년 7만9984개, 2016년 7만5344개, 2017년 6만8568개, 2018년 6만4538개로 줄어들었다. 4년 만에 약 23% 감소했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1분기까지 생명보험사의 지급관련 민원은 삼성생명이 총 460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화생명 2543건, 교보생명 1825건 순으로 이들은 모두 생보업계 평균 수준(약 879.1건)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총 5141건으로 지급관련 민원이 가장 많으며,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각각 3748건과 36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손보업계 지급관련 민원 평균 건수는 2259.5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생명의 자회사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을 통한 거래금액은 총 451억8400만원으로 매출의존도는 100%를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의 자회사 한화손해사정 매출의존도는 97.1%(152억4400만원), 교보생명의 자회사 KCA손해사정 매출의존도는 89.3%(144만9600만원)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 자회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724억6700만원) 및 삼성화재서비스(267억8300만원)의 매출의존도가 각각 100%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해사정법인의 매출액이 모회사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등 사실상 종속상태라는 지적이다.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을 해야 하지만, 모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이 이뤄지면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