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 활력을 높이고자 이같은 내용으로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내수가 반등했지만 파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수출·광공업생산이 부진하고 4분기엔 ‘청탁금지법’에 한진해운 문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겹쳐 투자·수출·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부가 다시 소비 활성화 대책 카드를 꺼낸 까닭이기도 하다.
가계가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5000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1330억원이 소멸됐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적립 포인트 1조3000억원 가운데 소멸 포인트는 681억원으로 조사됐다.
농촌 체험마을 158곳에서 현재 3개사 카드만 쓸 수 있었지만 이를 확대하고 어촌체험마을까지도 적용키로 하는 등 사용처 역시 확대된다.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 고객에게 고지 의무를 강화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쓰지 못하고 소멸된 포인트는 기부될 수 있도록 해 연내 설립되는 여신협회 기부금관리재단에서 관리토록 한다.
투자와 수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4분기 경기보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