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민생사범 955명 설 특별사면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 해제
  • 등록 2012-01-10 오전 10:09:13

    수정 2012-01-10 오전 10:30:04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입찰 참가 제한 등 건설분야의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했다.

정부는 "이번 특사는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2일자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인,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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