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청장 “국세청 역할 재정립해야”…전국민고용보험 전담반 신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세청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했다.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을 넘어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행정 영역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신설하고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준비단장에 임명했다. 소득자료기획과장에는 윤순상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소득자료신고과장에는 김휘영 서울청 송무2과장을 배치했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설치됐던 소득파악태스크포스(TF) 팀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으로 흡수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전국민고용보험을 예고했다. 이어 4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각지대 논란이 발생하자 지난 2월에는 “소득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소득자료준비단은 이같은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조직이다. 준비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신고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소득정보 연계 추진 범정부 추진단과도 협업해 범정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국세행정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의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세정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으로 임명된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