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문관'으로 채워진 국방부…국·과장 문민화율 70% 넘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요직에 군인이 아닌 민간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서 국방부 내 공무원과 현역 군인 비율이 양적으로 7:3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직위는 여전히 현역과 예비역 장군들이 차지해 민간 비율만 70%를 맞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문민화에 따라 실·국장과 과장급 직위에 민간 공무원이 대거 임용됐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의 개념은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부의 문민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장 전원 민간 출신, 관리자급 女공무원 비율도 확대

실제로 국방부 각 부서에 민간엘리트를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송 장관 취임 이후 국방부 5명의 실장이 모두 민간 출신으로 대체됐습니다. 국장 직위의 경우에도 한시기구인 국방개혁실 2명의 현역 군인을 제외한 17명 중 12명(예비역 1명)이 공무원입니다. 현역(소장)은 5명에 그쳐 문민화율이 70.6%에 달합니다. 과장급 직위 역시 국방개혁실 4명(공무원 1·군인3)을 제외한 총 71명 중 50명(예비역1명)이 공무원으로 문민화율은 7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과장급(대령) 직위 8개만 현역 필수 보직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공무원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022년까지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사상 첫 여성 대변인을 발탁해 국장급 여성은 2명으로 늘었는데 2명 더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성 공무원 과장급 직위도 지난 해 6명에서 올해 12명까지 늘렸으며 향후 14명까지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7’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국방부 문민화는 ‘국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문민출신의 국가 리더십이 군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민통제 개념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업무의 효율성을 목표로 합니다. 군인과 공무원은 상호보완성을 갖습니다. 군인은 군사지식과 야전경험을 겸비한 군사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반면, 민간공무원은 예산·재정·회계·법률·행정 등의 분야에 정통하고 유관부처 및 국회 등 대외기관과의 협조에 능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조화를 이뤄야 올바른 국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방부가 서울 시내에 있다 보니 세종이나 대전, 과천청사에 있는 부처 보다 공무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민간공무원들이 자연스레 늘어나자 군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각 군 본부나 예하부대에 전화를 걸어 ‘중사와 소위 중 누가 상급자냐’는 질문부터 ‘중·소대는 뭐고 사단은 뭐냐’는 질문을 할 때는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토로합니다. 그러고선 대변인실 등 업무강도가 센 부서는 기피하며 현역 군인들에게 미루고 있다는 불평도 있습니다. 업무 시간도 현역 군인들이 훨씬 많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현실 모르는 국방정책, ‘탁상공론’ 될라

특히 군 계급과 제대(梯隊) 구분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군 현실과 먼 정책을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가 몇년 전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병사가 간부 인솔없이 개별적으로 외진버스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던 적이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등을 이용한 ‘출장’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해당 발표 내용을 보면서 군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형이 험한 강원도 지역 부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군홍천병원에서 출발한 외진버스를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외진 나온 병사들의 부대 복귀를 지원하는 버스였습니다. 인제군 현리에 위치한 육군 3군단 사령부까지 가는 양 옆길에는 수많은 부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는 이들 부대마다 서며 병력들을 내려줬습니다. 홍천병원부터 군단 사령부까지는 험준한 지형을 따라 만들어진 2차선의 ‘아홉사리고개’를 1시간여 동안이나 가야 합니다. 이동 하던 중 택시는 보지도 못했고, 마을버스 조차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해당 부대 인근의 병원은 홍천병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당시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발표한 국방부 담당자에게 야전부대를 돌아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지역인 육군 3군사령부 예하 부대들은 가봤지만 강원도권에 있는 1군사령부 부대들은 가본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사정과 교통편이 좋아져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의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사 스스로 인트라넷을 통한 진료예약시스템으로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군의관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지만, 부대가 단 한명의 외진을 위해 차량을 배차하긴 힘들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낮은 정책입니다.

육군 수색대 요원들이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수행 전 군장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육군]

국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절실

현실을 모르고 만든 정책들이 쌓여가면 국방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군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 전제국 현 방위사업청장은 과거 한국국방연구원 재직 시절 연구논문(국방문민화과정의 재조명 :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에서 국방 문민화의 방향으로 ‘전문성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선 인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외부 인재는 가급적 젊은층을 중심으로 영입하고 내부 인재의 양성과 발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인재 양성의 핵심은 국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행정고시 등 공무원 시험에는 국방 관련 과목도 없고 국방에 대해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이들을 위한 전문교육도 대부분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이지 국방관련 전문지식 축적을 위한게 아닙니다. 민간공무원의 역량 확대를 위해 이들도 일정 기간 야전부대 파견 근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송 장관은 민간공무원들이 군의 현실을 보고 군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민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민간공무원들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 질 것입니다. 군인은 대체로 2년 정도 근무하다 야전으로 되돌아가지만, 국방부 공무원은 평생 근무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정책에 전 예하부대가 영향을 받는 만큼, 국방 정책과 국방 현실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