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고향세]②日 고향세 절반은 지역발전에 쓰였다

자료제공=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도시민이 지반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세(故鄕稅)’가 일본에서 도입 10년 만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의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고향세 납부액 중 절반 가량이 지역의 교육, 복지, 산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향세 납부액에 대한 답례품을 구입하고(38%) 발송·홍보하는(14%) 것에 52% 정도 쓰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교육(17%) 관광·문화(11%) 의료·복지(7%) 지역산업(5%) 등에 사용됐다. 고향세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도시민이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인구가 대도시로 유출돼 재정 기반이 취약해진 지자체의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일본에서 고향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일본 1788개 지자체 중 원하는 곳을 골라 납부한다. 기부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000엔에 불과하다. 가령 3만엔을 기부했을 경우 2000엔을 제외한 2만8000엔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자는 고향세를 납부한 지자체로부터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일본에는 지역별 답례품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도 등장했다. 일본 총무성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례품의 충실화(57.1%)가 고향세 납부액 급증 요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