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복무자 대학 학점인정제 추진..최대 6학점까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 대한 대학교 학점인정제를 추진한다. 군 교육훈련 각각의 교육내용과 무관하게 대학에서 이를 적절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포괄적 학점인정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공청회가 3일 오전 육군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주요 내용은 군 복무자에 대해 대학이 학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학외 연수활동에 대한 학점 부여 형식으로 6학점 이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다.

경상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외연수 등을 통한 학점 인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경상대의 경우 봉사활동(2학점), 공인영어성적(2학점), 정보화 자격증(2학점), 현장실습(최대 35학점) 등에 대해 일정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특혜가 아닌 공평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 전역 2300여개 대학이 군 교육훈련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 관점에서 학점인정에 따른 장점은 인정학점에 비례해 정규교과를 개설하는 데 드는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복학예정자의 정시 복학 유보를 줄여 재학생 유지율 향상에 기여한다. 학습자의 군복무 봉사정신을 대학이 공유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위상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군복무자 역시 개인주의의 부적응증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대학 소속감 유지로 학업의지와 삶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졸업학점 부담 감소로 창의적인 직업 설계도 기대된다.

국방부와 교육부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체육, 리더십, 인성 등의 교과목 등을 2학점 단위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교과목 풀(POOL)을 만들어 그 중 어느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지를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참고해 군 장병들의 교육훈련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진행된 코브라골드 다국적군 연합훈련에 참가한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