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요구액 6% 증가..'복지 예산 늘고 SOC 줄고'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 규모가 올해 대비 6% 늘었다. 복지 예산 요구액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요구는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377조원으로 전년 대비 21조2000억원(6%)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예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예산이 요구됐다”면서 “신규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적용 등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년비 예산요구 증가율은 지난해 6.5%, 2012년 7.6%, 2011년 6.9%를 기록한 바 있다.

증액을 요구한 분야는 복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국방, 외교·통일 등 8개다. 복지의 경우 기초연금, 4대 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올해보다 10.8% 증액을 요구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1조5000억원으로, 가장 증액 요구 규모가 큰 분야로 집계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요구, 국가 장학금 지원 등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예산이 요구됐다. 특히 누리과정지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금액이 3조원 늘어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문화 분야는 문화콘텐츠 산업(게임, 영화 등) 투자 확대, 평창 동계 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6.2% 예산 증액이 요구됐다. R&D분야 역시 창조경제 확산,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협업·융합형 R&D 등을 중심으로 예산 요구액이 6.1% 늘었으며, 국방예산 요구액도 7.5% 증가했다.

재난안전 관리 강화,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 요구액이 6.3%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반면 SOC분야 예산 요구액은 7.5% 줄었다. 4대강 소요로 늘어났던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 기존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신규소요 대체 등 투자 효율화 영향이다. 농업 SOC 투자 조정 등의 영향으로 농림 분야 예산은 요구액은 2.1% 줄었으며, 신용보증기관 운영 개선을 통한 신규출연 최소화로 산업분야 요구액도 1.7%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를 토대로 심사 작업을 거쳐 국회 제출 시기인 오는 9월23일까지 3개월간 정부안 편성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2015년 분야별 예산요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