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채무불이행자 특성별 지원대책 마련할 것"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채무불이행자 특성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24일 은행연합회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는 350만명 금융채무연체자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규모와 특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전체 35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약 172만명은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하거나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4만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약 65만명은 근로능력은 있지만 무직 등의 이유로 소득창출 기반이 미약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채무불이행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신속하게 상환능력을 갖추고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공적·사적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파산제도 등을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나머지 근로능력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임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약 21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이중 18만명에 대해 지원하는 등 출범 당시 예상한 지원규모를 크게 상회해 달성하고 있다”며 “개별 채무조정 접수가 마감되는 10월말 이후에도 채무조정 안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