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22개 신성장동력 과제별 내용과 비전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신성장동력기획단이 2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2개 과제를 신성장동력화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과제별 내용과 비전, 그리고 신성장동력화에 필요한 투자 규모 전문이다.

<에너지·환경>

<1>무공해 석탄 에너지

- 저급탄을 원료로 합성석유를 생산. 합성석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재활용하는 "무공해 가스화 기술" 상용화가 핵심
(비전 및 목표) 2018년 고용 창출 15만명, 국내 석유소비량 8% 대체. 국내 석유 소비량 8% : 연간 8천만 배럴 상당
(시장전망) 유가등락에 따라 합성석유 수요가 연동되어 시장규모의 변동성이 크나, 가장 큰 잠재 시장인 수송유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시장전망은 밝음
(경쟁여건) 무공해 가스화는 선진국에서도 200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새로운 분야로 기술 격차가 크지 않아 기술적?사업적 성공가능성이 높음
(수행과제) 유가 일정수준 이하 하락 시 차액 정부 보전 방안 마련. 무공해 가스화 기술개발, 합성가스 활용 기술개발. 해외 저급 석탄광 확보를 위한 자원 개발 협력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22조원 투자 필요

<2>해양 바이오 연료

- 해조류를 활용하여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를 생산. 대량 양식 기술 및 바이오 연료 양산공정 확립이 관건
(비전 및 목표)2018년 고용 창출 5만명, 국내 휘발유 소비 20%* 대체. 국내 휘발유 소비 20% : 연간 19억 리터 상당
(시장전망)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연평균 7.5% 성장하고 있으며 '07년 513억 리터에서 ’20년에는 1,500억 리터까지 성장 예상
(경쟁여건) 국내 연구기관이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생산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산공정 확립시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분야 시장 선점 가능
(수행과제) 바이오 연료 사용을 위한 교통세법, 석유사업법 개정. 바이오 연료 의무사용정책, 감세정책 마련시행. 대형 해양 양식장 개발, 바이오 연료 생산 시스템, 바이오 연료 양산 공장 건설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6조원 투자 필요

<3>태양전지

- 태양전지는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가장 유망한 지속가능 에너지확보 수단이며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유망 산업. 설치비용을 낮출 수 있는 2~3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중점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시장 20%점유 태양광 강국 실현
(시장전망) 전 세계 태양전지 시장은 각국의 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급성장 중이며 '18년에는 1,870억불 규모로 전망.박막(2세대) 태양전지의 시장증가율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량은 '07년 2,826MW로 '06년 대비 67% 증가
(경쟁여건) 기존 1세대 태양전지 및 핵심장비는 경쟁력이 취약하나, 2~3세대 기술은 선진국과 격차가 크지 않아 집중 투자시 경쟁력 확보가 가능
(수행과제) 3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양산화 기술 확보. 박막 태양전지 및 관련 소재, 장치 국산화 기술개발. VLS-PV 건설을 통한 시스템 운영 및 적용. 박막 태양전지 대규모 일괄생산체계 구축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2.4조원 투자 필요

<4>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CO2를 포집하여 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신개념 산업. 폐유전 등 CO2 저장장소가 없는 국내에서도 CO2 회수/처리가 가능해짐
(비전 및 목표) 2018년 국내 이산화탄소 발생량 10% 처리
(시장전망) 온실가스 감축 비용 증대로 관련 산업이 거대한 시장으로 등장.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08년 900억불에서 ’18년에는 2300억불로 급성장할 전망
(경쟁여건) 현재 이산화탄소를 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 중이며, 저비용 재자원화 기술 확보가 관건. 선진국 등에서 CO2를 이용한 메탄올, 올레핀 합성 등 다분야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신개념 도입 필요.
(수행과제) 배출규제 개정 추진. CO2포집기술. 포집 CO2 재자원화·고부가화 기술 개발. 산학연 협력 네트웍구축을 통한 기후산업 해외진출 지원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100억원 투자 필요

<5>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물의 전기분해 반응의 역반응 원리를 이용 전기와 열을 생산하며,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생산 시스템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시장의 40% 점유
(시장전망) 세계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량('12년)은 1,29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연료전지 시장은 '18년 599억불로 전망
(경쟁여건) 기존 2세대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에서는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이나, 3세대 기술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
(수행과제)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신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기준가격체계로 개선. 대형 연료전지 복합발전플랜트 개발, 차세대 연료전지 상용화, 석탄가스화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행정복합도시, 신도시 개발시 연료전지 발전 채택, 신규발전소 건설 및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연료전지 도입 의무화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4조원 투자 필요

<6> 원전 플랜트

- 미자립 원천기술과 수출용 차세대 신형원전 개발을 앞당겨 세계 6대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
(비전 및 목표) 2012년까지 원전플랜트 해외수출 달성
(시장전망) 고유가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CO2 감축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9기의 원전건설 시장(약 7,000억불)이 새로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06)
(경쟁여건) 세계 수준의 운영기술과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최신 시공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경제성 확보 가능
(수행과제)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자립화,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 설계코드, 원전 제어계측장치(MMIS), 차세대 신형원전(APR+) 조기 개발.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원전협력 MoU 체결 추진, 원전플랜트 수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강화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3,600억원 투자 필요


<수송시스템>

<7>그린카

- 그린카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높고 CO2 배출량이 적은 미래형 자동차.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 품목
(비전 및 목표) '13년 그린카 4대 강국, '18년 세계 자동차 4강 도약
(시장전망) 그린카는 '10년 이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시작하여 '30년경 신규 차량 전량 대체 예상되며, ‘18년 전세계 시장규모는 6,593억불로 전망
(경쟁여건) 전반적인 그린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PHEV 기술 조기 확보시 세계 시장 주도 가능. PHEV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휴대폰처럼 가정에서 충전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행과제) 친환경차 안전성평가 및 인증 관련 법령 개정. PHEV 개발일정 단축 및 조기양산, 친환경 자동차용 초경량, 고효율 부품개발, 수소연료전지차 핵심부품 개발, 클린디젤 파워트레인 시스템 및 통합제어기술 개발. HEV 보급촉진을 위한 양산단계 인센티브, 연료전지차 실증 및 시범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3조원 투자 필요

<8>선박·해양시스템

- 조선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 비중 강화. Mobile Harbor와 같은 전혀 새로운 개념의 해양구조물 시장 창출도 추진
(비전 및 목표) ’13년 세계 1위 조선 강국, ’18년 조선기술 Global Leader
(시장전망) '90년대부터 증가해온 선박 신규 및 교체수요 증가 추세가 최근에는 둔화되고 있어 향후 수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세계시장 규모전망(억불) : '08년 (950), '13년 (1,200), '18년 (1,500)
(경쟁여건) 경쟁국 대비 유연한 설계능력과 높은 납기준수율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세계시장의 35～40% 점유, 세계 1위 지속. 다만, 생산기술 위주 기술개발로 고부가제품 관련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후발국과 대비되는 능동적 시장선도 역량을 제고할 필요
(수행과제) 환경 친화형 선박 및 핵심 부품 기술 개발, IT융합 핵심기술개발 및 선실 인테리어 설계 기술 개발, 심해 및 극지 작업용 해양 복합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기존 주력선종의 고부가가치화 및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로 소형 조선소의 신성장 동력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성능 해석 및 평가를 위한 시험 인프라 구축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7,330억원 투자 필요

<9>반도체

- 시장규모가 메모리보다 약 4배 큰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고 신개념 차세대 메모리도 미리 준비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반도체 2강, 메모리․시스템반도체의 동반 발전
(시장전망) 세계 반도체 시장은 PC, 모바일에 이어 DTV, 자동차, 태양전지용 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며 지속 성장 전망. 세계 시스템반도체시장 규모전망(억불) : `08년 (2,219), `13년 (2,840), `18년 (3,360). 시스템반도체(79%)는 메모리반도체(21%)보다 3～4배 큰 시장을 보유
(경쟁여건) 현재 국내 시스템반도체 주체별 역량은 경쟁국 대비 60~80% 수준이며 시스템·반도체 산업간 상생협력과 핵심인력 확보가 우선 과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산업(IT, 자동차 등) 및 반도체 제조능력은 강점
(수행과제) (정보통신시스템) 프로세서, 아날로그, RF설계 및 공정기술. (자동차반도체) Infortainment, Body 및 샤시용 반도체 기술. (디지털헬스반도체) 소자개발, 공정 확립 및 플랫폼 구축. (에너지반도체) 솔라장비/셀, IGBT 소자, 대기절감반도체 기술. 글로벌 협력(제조에 집중하며, 설계·마케팅능력 배양). 합작법인 설립 등 업계간 융합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3.5조원 투자 필요

<10>디스플레이

- 휘어지는 Flexible Display, 자체 발광이 가능한 AM-OLED, 자동차·창문 등 응용 분야가 다양한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 전략품목 육성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최강국, 패널·소재/부품·장비산업 동반 일류화
(시장전망)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평판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은 지속 성장이 예상('07년:982억불 → '18년:2,226억불). 패널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장비·소재의 시장규모도 확대('07년: 550억불 → '18년:1,300억불)
(경쟁여건) 국내 기업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핵심 원천기술과 장비·소재 등 후방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
(수행과제) 탕정, 파주 등 산업집적단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장건설 규제 완화). (대형 AMOLED) 소재․장비, 화소형성, Package, Backplane, 투명소자, OLED 응용기술. (Flexible) 기판소재, 유무기반도체 소자, 공정 및 장비기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글로벌 해외마케팅 지원-1조원 규모의 중핵기업 육성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7조원 투자 필요

<11>차세대 무선통신

-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4세대 이동통신 등)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최고의 Mobile Business 최강국으로 도약
(시장전망) 차세대 무선통신 산업은 '10년 2,698억불, '13년 4,094억불, '18년에는 6,41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
(경쟁여건)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2위(21%)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동통신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단말기 핵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음
(수행과제) 차세대 무선통신 핵심부품 기술 등 원천기술 확보. 이동통신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본격화. 국제표준화 적극 대응 및 표준 IPR 확보 추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촉진(방통위 협의)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3조원 투자 필요

<12>LED 조명

- 반도체 및 IT 기술을 접목하여 고효율·친환경의 고부가가치 조명산업 창출. 국내 조명의 30%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대체시 원전 2기의 발전량 절약
(비전 및 목표) 2012년 세계 TOP3 LED산업 강국 실현
(시장전망) LED시장은 지속적 성능향상과 응용분야 확대로, '07년 140억불에서 '15년 약 1천억불 규모로 성장 전망 (연평균 30% 성장). 국내 LED 시장 규모는 ‘07년 약 2조원 수준으로 주로 휴대폰 Key-pad, LCD BLU(Back-Light Unit), 신호/표시용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경쟁여건) 높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최근 대기업 및 중소형 벤처기업들의 LED사업 진출이 급속히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IT 기술력과 집중적인 R&D 투자로 선진국 대비 80% 기술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선진국과 원천기술 경쟁이 가능한 수준
(수행과제) LED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 보급을 위해 각종 법령上 요건·기술기준 정비(LED 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등). 에피/칩/패키징,소재/모듈,어플리케이션. 공공 기관의 고효율 LED 조명 사용 확대, 시범 사업 진행. 지역별 LED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 확대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3.6조원 투자 필요

<13>RFID/USN

- 전자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무선주파수를 통해 자동 인식하는 RFID, 센서를 통해 주변정보를 수집하는 USN은 지식기반 산업의 대표 인프라
(비전 및 목표) 2018년 RFID/USN기반 지능형 서비스 세계 3강 실현
(시장전망) 세계시장은 기술 및 서비스 향상과 함께 다양한 응용/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서 '18년 약 1,275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RFID/USN 기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1.7%로 전망되며, 서비스 시장은 이보다 더 높은 연평균 성장률 34.9%로 초고속 성장 예상
(경쟁여건) 주요 부품은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의 본격적인 도입·확산을 위해서는 적용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도 시급. RFID 분야는 선진국이 원천기술을 선점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대규모 수요를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 중이며, USN은 全세계적으로 도입 초기 단계
(수행과제) 핵심 원천기술 확보, 국제표준 선점 및 특허 대응 역량 제고. 시범·확산사업 추진 및 RFID 도입 의무화 추진. 민간의 RFID/USN 초기적용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 인천 송도 신도시를 RFID/USN 산업의 메카로 육성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2조원 투자 필요


<융합신산업>

<14>로봇

- 기기·부품 등 제조업과 응용 SW, 콘텐츠 등 서비스 특성을 모두 갖는 Multi Value Chain형 산업으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 미래 유망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지능형 로봇 산업 3대 강국 실현
(시장전망) ’10년 이후부터 서비스 로봇시장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20년경에는 420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 연평균('10～'20) 증가율 전망 : 제조로봇 8.9%, 전문서비스로봇 43.4%, 개인서비스로봇 32.3%
(경쟁여건) 선도 대기업의 부족으로 민간주도의 산업 견인 역량은 취약 하나 성장 잠재력은 세계 최고수준
(수행과제)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로봇활용을 위해 시급한 법·제도 개선 우선과제 발굴 및 개선. 핵심원천기술개발, 8대 선도 유망품목 제품화 기술개발, 수요확산을 위한 공통기반·부품기술개발. 차세대 로봇 보급 확산 및 대규모 실증·체험 공간조성. 융·복합형 로봇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벤처 경진대회, 창업지원프로그램 구축, 로봇펀드 조성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9조원 투자 필요

<15>신소재·나노융합

- 신소재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요소이며, 나노융합은 나노기술을 정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타 산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4대 소재강국 실현 및 나노기술 확보
(시장전망) 신소재 시장의 획기적 확대가 예상되며 나노기반 융합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본격적인 시장 선점 가속. 하이브리드차/항공기/풍력발전기(경량화 복합소재), 스마트 섬유의류(고기능·친환경 소재), 홈네트워(Flexible 디스플레이, e-paper 소재), WIG선(고강도 철강소재), 인공장기(생체친화소재)
(경쟁여건) 소재부문은 세계 5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숙기로 전환중인 단계이며, 신소재 분야 원천기술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 나노기술 업체의 50% 이상이 나노소재 관련 기업
(수행과제) 첨단소재 핵심원천기술 개발, 개발된 소재의 사업화를 위한 생산, 가공 등 요소기술 개발, 나노기반 기술개발 및 나노융합 기술개발. 개발된 신소재 상용화를 위한 설비 신규 투자 확대, 수요대기업-소재기업간 상생프로그램 확대. Hub & Spoke 네트워크 활성화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2.6조원 투자 필요

<16>IT융합 시스템

- 기존 전통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New IT'의 대표적 분야
(비전 및 목표) 2018년 IT융합기술 1등 국가 실현
(시장전망)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주력산업에서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 증가. 자동차의 전장장치 비중은 '05년 약 20%에서 '15년 40%로 증가하여 2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McKinsey, '07)
(경쟁여건) 국내 IT융합기술은 전반적으로 발전 초기단계로 선진국의 최고기술 수준 대비 50~8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
(수행과제) 차량안전관련 주파수 기술기준 정비, 에너지 절감/친환경 Green 건설-IT융합 법제도 보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추진 등. 융합 기술개발
`전통산업+IT혁신센터` 도입 및 활성화. 전통산업+IT 융합기술 적용 및 시범사업 추진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3조원 투자 필요

<17>방송통신 융합미디어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는 방송통신 컨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 등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인터넷TV, 휴대방송 등 서비스 융합, 통신·방송 인프라 통합, 단말의 융복합화 등 융합 환경 변화를 선도
(비전 및 목표) 2018년 방송통신융합 미디어 및 인프라 분야 선도국가
(시장전망)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서비스-네트워크-단말기 산업이 선순환적으로 동반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 세계시장은 ’08년 2,346억불 규모에서 ’13년 3,623억불, ’18년 4,665억불로 급성장할 전망
(경쟁여건) 디지털기회지수 3년 연속 1위, 브로드밴드 보급률 1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를 구축. 지난 5년간 RFID/USN,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등 응용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본격적인 시장 창출 및 보급·확산은 미흡
(수행과제) 융합촉진을 위한 서비스 규제체계 선진화. 차세대 방송통신 네트워크 원천기술 확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본격 개시 및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통신장비 성능비교시험 및 방송통신 국제공인 시험인증 산업기반 구축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8.7조원 투자 필요


<바이오>

<18>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 건강, 식량, 환경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바이오신약, 제품 및 IT융합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창출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
(시장전망) 바이오산업은 건강·식량·환경 등 인류난제 해결과 직결,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산업이자 대표적 지식산업. 세계시장은 '08년 3,650억불 규모에서 '13년 7,646억불, '18년 12,353억불로 급성장할 전망
(경쟁여건) 우리나라도 BT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94~'06, 4.4조원)를 통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 출시 및 의료기기에 대한 원천기술·특허 보유. '07년말 기준 15종의 신약개발에 성공, 인플루엔자백신 등을 동남아권에 수출. '06년 현재 세계 논문점유율 세계 13위, 특허기술력 14위로 평가
(수행과제) 임상·전임상 및 인허가 단계 행정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코스닥 상장 및 상장유지 요건 완화. 신개념 치료제 개발, 차세대 임플란트 개발, 신개념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개발, 융합의료기기 개발 (u-health기기, 디지털병원, 의료영상토탈솔루션). cGMP공정, 위해성 평가 및 기술융복합 인력양성 등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9,000억원 투자 필요


<지식서비스>

<19>소프트웨어

-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의 차별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SW산업 세계 5강 도약
(시장전망) 세계 SW시장은 '08년 8,841억불에서 '13년까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이며 12,630억불 규모로 성장 예상
(경쟁여건) SW솔루션, 임베디드SW기술 분야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약 2.2년('07년 기준)이며, 전자정부, 금융,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IT 분야 하드웨어 기술격차가 1년인 것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격차
(수행과제) SW융합 촉진 공통기술/SW산업 기반 미래핵심SW 기술개발, 전략산업 SW 융합 원천기술 개발. SW와 서비스 결합 신시장 창출, SW와 제조업 결합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 창출. 중소SW기업의 시장기회 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3조원 투자 필요

<20>디자인

- 소프트웨어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4대 디자인 강국 진입
(시장전망) 국내 디자인시장은 최근 5년간 92% 성장('01년 4.07조원 → '06년 7.8조원), 향후 기업과 공공부문의 디자인 투자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 성장 전망. 각 산업의 디지털 개발환경 확산에 따라 IT와 디자인의 융합, 디자인업체의 종합 컨설팅 기업화 현상도 증대 예상
(경쟁여건) 우리 디자인 경쟁력은 세계 14위 수준이며, IT·가전 분야 중심으로 세계 유명 디자인상 수상실적이 급증하는 등 괄목할 성장. 향후 대·중소기업 간 디자인역량 격차, 취약한 디자인 기반기술 및 전략수립 기능, 협소한 시장규모 등 극복 필요
(수행과제) 디자인 개발위탁비용 세액공제, 디지털 디자인 자격제도 마련. 디자인 원천기술 및 핵심 컨텐츠 개발, 디지털 디자인 기술개발.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마인드 확산 및 디자인 수출 지원. 민간중심 디자인전략연구소 설립 및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4,600억원 투자 필요

<21>Healthcare

- 건강 유지, 질병의 예방, 경감,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헬스케어서비스 선도국가 실현
(시장전망) 노령화, 소득수준 향상, 해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 최근 5년간(03년-08년) 연평균 11%씩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08년 약 5조달러 →’2018년 10조달러 예상)
(경쟁여건) 국내 의료서비스 전체의 수준은 미국 대비 76% 수준이나 치과(91%), 안과, 신경외과, 재활의학(89%) 등은 우수(2007, KIET). 지속적 사후 관리가 요구되는 의료서비스 특성상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유리
(수행과제) 헬스케어서비스의 보험수가 적용, 영리형 병원 설립 허용. 의료기기, 서비스를 위한 IT기술 개발, 특정 의료 서비스 표준화 방안. 해외환자 국내 유치, 국내의료기관 해외 진출, u-헬스 시범서비스 확대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8조원 투자 필요

<22>디지털컨텐트

(비전 및 목표)컨텐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을 통한 세계 5대 컨텐트 강국 실현
(내용) 핵심 컨텐트(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 융합 컨텐트(CG, 가상세계, U러닝) 잠재 컨텐트(움악, 만화, 캐릭터, 에듀) 등 3대 컨텐트 집중 육성
(목표 수치)매출 62조원(2007년)→100조원(2012년), 수출 16억불→78억불, 고용 규모 52만명→100만명, 시장 점유율 2.4%(9위)→5%(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