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의 채권프리즘)K씨의 소비 버블에 대한 의문

[edaily] 요즘 40대 K씨는 온 나라가 소비 버블이라는 말에 휩싸여 있다 보니 자기도 거기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생겼다. 그러나 세금 떼고, 교육비 지출하고, 집 구입자금 상환하다 보니 과소비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세금 제대로 안내는 사람들 얘기인가 생각해보지만 그것은 감정에 지우친 감이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크게 줄 것 같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K씨는 도대체 자신이 어디서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까 보지만 별로 없는 것 같다. K씨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K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국내 총저축률의 추세적 하락
저축률이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저축률은 이미 8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하락의 폭이 추세에서 조금 과도하게 이탈해있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 추세선의 기울기 자체가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있다. 그러나 과거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고 공적연금제도가 확대되며, 인구부양비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추세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인구부양비율이 하락하면 초기에는 저축이 증가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정시점 이후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여 소비율은 U자형을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가용자금 증가는 현재와 미래의 적절한 소비 배분과정에서 소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주택구입방식의 변화
가계대출은 60% 정도 주택구입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다른 부문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주택구입 방식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다. 과거에는 저축을 하고 일정 부분 차입한 뒤 주택을 마련했다. 이것은 가계에 할당되는 돈이 적었고 예금 금리도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가계의 자금 가용성이 크게 증가했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따라서 가계는 마치 모기지의 형태로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즉 집을 담보로 차입한 뒤 이것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소비는 국민소득 계정에서 총량계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 주택구입 방식의 변화가 소비 데이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이후 이러한 전환이 급속하게 일어났으므로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인구분포와 소비
10대 이하의 비중이 줄어들어 인구부양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가장 높은 소득계층이라는 40대의 비중을 보면 90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40대 계층은 저축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0대 계층의 소비가 높다. 가구별 소비 비율을 보면 40대 계층이 가장 높다. 주로 교육비 때문인데 교육비의 비탄력성을 감안한다면 주소득계층인 40대의 소비 역시 그렇게 쉽게 감소할 것은 아니다.



◇소비의 서비스 지출 비중-교육과 통신
우리나라는 소비의 서비스 지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다.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교육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 교육비 지출의 GDP대비 비중도 2.8%로 미국의 1.6%, 프랑스의 0.3%, 이태리의 0.6%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이다. 통신비 역시 GDP대비 비중이 2.7%로 미국의 1.4%, 프랑스의 1.2%에 비해 높으며 말이 많은 이태리도 1.9%정도에 불과하다.

교육열과 경쟁에 비해 매우 취약한 교육제도, 수다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과 초고속망 때문에 소비도 비탄력적인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경기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준다.



◇산업이 서비스화하면서 고용흡수력 증가
산업이 서비스화하면 고용흡수력이 증가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은 서비스화하고 있으나 아직은 OECD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므로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이다(OECD국가들은 GDP에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으로 44%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GDP증가율에 비해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자 비중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는 데도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도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힘입은 바 크다. 산업의 서비스화는 향후의 추세이므로 그 과정에서 기취업자의 고용이 영속적으로 불안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버블
전국 주택가격 지수는 90년에 115.6이었고 2002년은 116.8로 12년 만에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을 보면 90년에 비해 하락한 것이다. 소득에 비해서 주택가격은 매우 싸진 것이다. 다만 최근의 주택가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인데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는 문화나 교육혜택을 감안하면 고소득층들에게는 그다지 비싼 값이 아닌 것이다. 강남의 30평형 아파트는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18배 정도 된다고 한다. 반면에 상위 10%의 가처분 소득의 7배 정도에 이르고 있다.

양천구의 아파트가 전국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10배 마포구가 9배, 노원구가 7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고소득자가 느끼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상위 10% 소득계층에게는 도시 근로자들이 마포구의 아파트에 비해 느끼는 부담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반 서민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못 사서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찰이 아니다. 미국의 비버리 힐즈의 집값을 두고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을 이야기하지 않듯이 강남의 아파트는 그 가격에 수요 할만한 소득층이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다.

◇소비둔화와 경기침체?
지금까지의 가계대출 증가와 소비증가율을 보면 내년에 소비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문제는 소비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그 둔화가 경기에 명암을 강하게 드리우냐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정책 규제들을 보면 소비가 이렇게 우려할 정도인가 생각하게도 한다.

그러나 정책규제는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로서 일종의 위험관리다. 소비가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벗어났지만 이런 움직임은 그렇게 비정상은 아니다. 우리나라 소비 증가는 일시적이 아니라고 할만큼 추세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아마 계속 우려는 있고 소비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지만 결국 견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K씨도 실업자가 되지 않는 한 소비를 급격하게 줄일 여지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