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만 유료?…윤석열, 온라인 발급 무료 공약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여,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 2020년 법원이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 원에 달한다.

윤 후보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