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계천 비리` 양윤재 전 부시장, 4대강 친수구역 위원 선임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청계천 복원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죄로 복역했던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62)이 4대강 친수구역 조성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 사업과 관련된 청탁으로 돈을 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8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친수구역 조성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양 전 부시장은 도시계획·도시설계·경관 분야 중앙행정기관 추천위원으로 선임됐다.

친수구역 조성위원회는 친수구역 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 운용 사항, 주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다.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이 맡으며 관련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당연직 5명, 위원회 추천위원 3명, 중앙행정기관 추천위원 12명 등이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국토부장관이 임명한다.

양 전 부시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2003년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을 맡았고 이듬해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올랐다.

하지만 200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고도 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5년 5월 구속기소됐고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서울대는 항소심 판결 직후인 2006년 2월, 양 전 부시장을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양 전 부시장을 영입했고, 대통령이 되자 다시 그를 구해냈다. 양 전 부시장은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그 해 말에는 대통령 직속 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발탁되면서 재기했다. 이를 두고 당시 `보은 인사`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양 전 부시장은 2009년 11월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 공학부 기금교수직 공모에 단독 지원하면서 복귀를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대가 단독 지원이라는 이유로 채용 심사를 중단하면서 복귀는 무산됐다. 현재는 한국도시설계학회장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양 전 부시장의 친수구역 위원 선임은) 이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로, 생선을 훔쳤던 고양이에게 다시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무엇보다 다른 자리와 달리 친수구역 사업이라는 막대한 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에 개발 관련 비리를 저질렀던 인물을 앉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위원들의 이력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지는 못했다"면서 "자격 기준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4대강 친수구역 사업은 국가하천의 양쪽 각 2km 이내 지역을 지정해 주거, 상업, 레저 등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8조원에 이르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친수구역 사업 시범지역 1~2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수자원공사가 신청을 미루면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