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아야 기업투자 늘어난다"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주택가격 상승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야기해 결국 노사마찰로 인한 기업투자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낮은 주택소유율과 저금리 기조유지, `기다리면 상승한다`는 부동산에 대한 확신 등으로 인해 급등한 주택가격이 상당기간에 걸쳐 강보합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성호 동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전세 등 집값상승을 만회하는 여러 방법중의 하나가 임금인상이며, 이는 근로자들의 생존권 문제"라며 "집값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 센터장은 "임금상승이 높고 노사갈등이 심하면 기업은 고용을 기피하게 된다"며 "결국 입직률을 상회하는 이직률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문제는 정부정책, 환율, 기업의 자체판단 등 여러요인에 기인한다"면서 "따라서 투자감소가 노사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없지만 노사문제도 그 이유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우리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해외 다른국가보다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 주택가격은(전국기준) 가구당 소득대비 5.5배로 미국의 2.7배보다 2배나 높고, 강남은 무려 13배가 넘는다는 분석이다.

신 센터장은 따라서 "저금리 효과는 이미 많이 반영됐고, 소득증가 속도와 주택가격 속도 등을 감안하면 주택가격 거품 가능성은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의 자금부담 능력과 주택공급 확대 가능성, 정부정책, 인구문제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자산이 되기엔 부담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그러나 "경기와 절대저금리가 그런대로 유지되고, 주택공급이 단기간에 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주택매수 심리가 세고, 고급주택 수요도 꾸준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상당기간 강보합 이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매수 심리가 여전히 강한 것은 전국의 2005년 주택보급률이 105.9%를 나타냈지만 정작 주택소유 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62.9%에 불과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특히 서울 52.4%, 부산 58.6%, 대전 60.1%, 울산 66.7% 등 대도시일수록 주택소유율이 낮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통산 부동산경기는 경기전반의 추이와 동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의 추세적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기가 8월을 기점으로 하강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기가 올해 5.1%에 이어 내년에도 4.9%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상시켜도 유통금리 상승은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상무는 "금리인상은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지 하락을 유발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는 금리가 인상되어도 절대 금리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답보하거나 하락하던 시기는 매수 의욕이 극히 부진하던 기간"이라며 "현재 매수의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다만 "절대 저금리는 유지되지만 금리의 추가하락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의 추가상승 여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금리하락→ 주택매입 비용감소→ 주택매입에 공격적→ 주택가격 상승`이란 연결고리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신 센터장은 "통상 정부는 부동산 급등에 대해 온갖 규제를 가했다"면서 "규제는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때까지 시행하고 결국에는 공급확대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확대 효과사례로는 지난 88년 200만호 건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91년 이후 96년까지 부동산가격이 하락 내지는 물가를 하회했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또한 ▲취학아동 감소 ▲노동인구 감소 ▲절대인구 감소 가능성 등의 장기적인 인구문제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