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총격범, 전자발찌 끊고 도주…관리실태 '도마 위'

총격현장 조사하는 경찰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서울 도심에서 폭행 용의자가 쏜 사제(私製)총에 맞아 경찰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용의자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번동 파출소 소속 김창호(54)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께 강북구 번동에서 “망치로 맞았다”는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를 벌이던 중 용의자 성모(46)씨가 등 뒤에서 총격을 가해 쓰러졌다.

성씨는 오패산터널 인근으로 도주했다가 경찰과 대치 후 검거됐으며, 총격을 당한 김 경위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용의자 성씨는 특수강간 등 전과 9범으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지난 2014년 4월부터 내년까지 전자발찌 장착을 해야 하는 대상자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성범죄 전력으로 착용한 전자발찌를 쉽게 끊고 도망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성씨. 전자발찌는 정말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일까.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 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성씨처럼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성폭행 등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범죄자들은 올해 8월 기준 모두 2598명으로 성폭력 82.4%, 살인 12%, 강도 5.3%, 미성년자 유괴 0.3%였다. 그럼에도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 인원은 100명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씨를 감시 시스템이 찾고 있는 사이, 한 시민이 주변 주택가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를 찾아냈다. 결국 성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를 하는 동안에도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못한 셈이다.

올해 안에 개발하겠다던 심장박동과 맥박 수 측정을 통해 범죄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만 있었더라도 경찰관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기 사고는 전자발찌와 사제총기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