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스마트상점 10만개 도입, 간편결제 수수료 1%대 완화”(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까지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를 도입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1%대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에서 “소상공인의 중장기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비경 중대본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과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현장중심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먼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할 것”이라며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경영·상권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2~4%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할 예정이다. 4000억원의 정책자금과 2000억원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장 디지털화도 지원한다.

기업들의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달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시 먼저 가동한 후 변경 후 30일 내 시설검사를 받도록 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할 것”이라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5인 미만이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규제 발굴부터 전문가·이해관계자 선정, 규제 내용·영향 설명,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등을 진행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검토한다. 현행 중소기업 규제 영향 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한국판 뉴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76개 제도개선 과제와 경제계 등이 건의한 100여개 과제 등 총 170여개 제도개선 과제가 있다”며 “오늘 개선 과제 세부 논의후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추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0년 중간 세계 경제전망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 영향으로 8월 전망에 비해 상향 폭이 다소 축소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우리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전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0%로 지난 8월(-0.8%)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외평채 발행시 나타난 해외투자자 관점, 우리 경제전망에 대한 해외시각 등을 토대로 그간 경제 대응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향후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예산)의 조속한 국회통과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조4000억원 규모 지원의 조속한 지원이 관건”이라며 “국회가 22일 추경 확정을 협의했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데드라인인 만큼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