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르신 위한 공약은…실버타운 늘리고 노년기 특화 검진 개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어르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서민과 중산층도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편찮은 어르신을 위해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주 7일 점심 제공을 비롯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1호 공약을 발표한 데 두 번째 공약이다.

유의동(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선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서민·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인 데 비해 일본은 1만6724곳에 달해 63만명이 입주해있다. 실버타운 공급시 분양형 대신 임대형만 허용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운영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해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민의힘은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특별법 제정은 실버타운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어르신 주거 복지를 확대할 수 있으리란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기존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늘려 어르신을 위한 생활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어르신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해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7년 47만명→2023년 88만3000명→2024년 103만명 등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영역에 어르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4년 15%에서 2027년 30%로 확대한다. 앞서 일자리 수당도 공익형의 경우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각각 6년 만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건강·주거·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이번 어르신 공약은 어르신과 미래세대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약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