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이사 재직 `한국도시연구소`…“KB·감정원 둘다 부정확, 새 통계 필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한국도시연구소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가 중심”이라고 지적했던 KB주택 시세는 물론, 한국감정원 시세도 부정확하다며 신뢰도 높은 신규 통계 개발이 필요하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LH공사 사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나란히 소장을 역임했던 곳이다. 변 내정자와 김 전 실장은 현재도 이곳의 이사를 맡고 있어, 향후 국토부가 새로운 주택 시세 통계를 실제로 도입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년 하반기 실거래가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는 “신뢰도 높은 신규 통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측은 보고서에서 “현재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동향 및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등은 부동산가격 통계에 대해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며 “호가 중심의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과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는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수치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한국감정원 통계의 신뢰도 부족이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연구소 측은 “주택 실거래가는 1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 주간 단위로 조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며 “원자료(raw data), 표본, 가중치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실거래가로 집계한 서울의 가구당 전세가는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자료와 큰 차이가 나타난다며, KB국민은행 자료는 약 1억원 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의 가구당 전세가는 한국감정원 자료가 실거래가 자료보다 전반적으로 낮으며, KB국민은행 자료는 실거래가 자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의 가구당 전세가는 한국감정원 자료와 KB국민은행 자료 모두 실거래가보다 크게 높다며 KB국민은행 자료의 2020년 4월과 8월의 가구당 전세가는 실거래가보다 1억원 넘게 높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소 측 또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전·월세 가격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통계 작성기관은 표본·가중치 등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거나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전·월세 계약은 실거래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전·월세 계약도 실거래가 자료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