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세컨더리 보이콧 피해 느는데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의 대북(對北)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리 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우리 정부의 대비책 및 대응 전략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말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달 28일 “북한과 무역하는 어떤 회사도 추적할 것”이라면서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사실상 공표했다.

손 의원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한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과 관련된 중국 은행들이 본격적인 제재를 당할 경우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중국의 은행들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책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만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지난 이란 제재 때도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시작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때도 실제 업체 피해를 본 후인 8월에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했고, 9월이 돼서야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2개월 여의 시간동안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56%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현실화 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러시아 등의 은행에 타격이 오고, 중국·러시아 등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연구용역 진행, 이란 선례 등을 참고해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