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재진 해임건의-한상대 탄핵소추 검토중"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은 19일 정치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권 장관은 해임촉구 결의안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권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 (각각)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무부를 법치에 기반한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통치를 내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와 똑같다고 언급하면서 “(한 전 총리 수사)당시는 지방선거 6개월 전, 지금은 대선 6개월 전”이라며 “당시는 ‘한상률 게이트’로 여론이 들끓었고, 지금은 대선자금, 내곡동, 민간인 불법사찰로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당시 검찰은 반박하기 힘들 정도로 수사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외치고 있다”며 “한 전 총리를 체포영장에 기소를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금도)마찬가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대검찰청에 출두한 사진, 죄를 지은 듯한 사진, 그 사진 한 장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박 원내대표 개인 문제가 아니다. 정치검찰과 민주주의와의 전면전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