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업계도 긴급구제?" 찬반 격돌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미국 자동차 업계가 정부에 대대적인 자금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유가 상승과 판매 부진 등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산업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 "금융회사만 구제해주란 법 있냐"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 자동차 `빅3`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만들겠다며 5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약속한 지원 금액인 250억달러에 250억달러를 추가한 것이다. 빅3는 아울러 지원 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와 릭 왜고너 GM 회장

관련 업계에서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빅3가 생사의 기로의 선 만큼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론 브래그먼 글로벌인사이트 자동차담당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이미 금융회사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준 바 있다"며 "자동차 회사가 구제를 못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머코 미켈릭 피프스서드자산운용 매니저는 "내년은 자동차 업체들이 생존하느냐 파산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중이다.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는 지난 주말 저리에 자동차 업계에 대한 대출을 실시해 주겠다고 밝혔으며,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도 향후 수 년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미국 땅에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세금으로 모든 기업 구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이 시장주의 원칙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타 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데이비드 리트먼 맥키낵센터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자유주의 원칙에서 볼 때 실패한 기업에 또 다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설을 통해 "역사와 정치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국민 기업`을 정부가 구제해 주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프랑스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기업들에 대한 구제책이 어떤 이유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든지 간에 미국 납세자들은 모든 기업들 구제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장주의는 물론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 
 
이어 "업계의 연쇄적인 구제 요청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안된다`고 답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