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조기집행 독려 않기로 정책선회

[edaily] [무리한 경기부양 피하려는 듯]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 온 재정의 조기집행 독려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월드컵 대비 등 각 부처별 특정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는 최근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3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불용·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으나, 사업이 막 개시된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 특정사업 점검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당초 예정대로 전체 예산의 57%에 해당하는 자금을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나, 배정된 자금의 집행은 올해말까지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재정집행 특별 점검단`을 상설화, 올 상반기중 재정의 조기집행을 독려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41.6% 수준이던 상반기중 자금집행 진도율을 올해에는 평균 53% 수준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진도율은 예년 수준인 4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박봉흠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3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 월드컵 관련 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