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에 구멍....70대 이상에도 40년 만기 주담대 나갔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나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하고 있었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이다.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로 빌릴 수 있다.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는데,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주금공은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을 60대 이상에게 19건(48억원), 70대 이상에게 1건(1억원) 실행했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이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