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주민등록 전면개편 쉽지 않다"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근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앞서 전날 서울청사에서 ‘2014년 안전행정부 업무추진계획’브리핑을 열고 “당장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고 토로했다.

유 장관은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소확인 뿐 아니라 병역·조세·금융·복지등 다양한 정보로 쓰여 전면개편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과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주민등록제와 주민등록번호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정보인프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현재 안행부 안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개편 움직임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민등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수집·활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법령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와 처벌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