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현오석, 시장 현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직격탄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당 ‘경제통’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 부총리가 전날 ‘독과점이 있다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 부총리의 발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독과점 행위를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경쟁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아주 강력한 독과점 법을 구비한다”며 “시장을 경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독과점법이 필요한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과점 폐해를 처벌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찾아내 법안을 발의해야 할 궁극적 책임 있는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자 인식”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현 부총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정부 내에 컨센서스(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넘어서면 오버가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국회가 정부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입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민주주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 분립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 입법권과 전문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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