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한미 FTA 폐기’ 구체적 로드맵 제시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통합진보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강기갑 원내대표와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을 포함한 4·11 총선의 통상 분야 공약을 내놨다.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협정 폐기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 공동합의문’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각 당이 정책에 공조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를 연대시키겠다고 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일단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해 미국에 폐기를 통보하겠다고 했다. 또 폐기 통보 뒤 30일 이내에 ‘한미FTA 발효 후 효력권한의 처리문제’를 미국 무역대표부와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부에 근거해 폐기 통보가 적법한 절차임을 확인하고, WTO 무역보복 불가 판단 기준인 한미FTA 협정을 준수하는 조치임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마무리 단계로는 한미FTA 폐기 통보 180일 뒤 폐기를 완료키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민주적 통상절차법을 제정해 국회가 통상협정의 모든 과정을 견제·조정·감독 할 수 있는 권한과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투자자-국가 강제 중재제도 배제 ▲한국의 정책결정권한 보장을 위해 레칫조항 배제 ▲신중한 시장개방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포지티브리스트를 채택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통상협정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실업증가와 사회적 불안 대책을 위한 상시 조사반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면서 “3단계 절차는 국제적인 관례와 법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행한 조치이기에 미국의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