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꼼수 어디까지?..자본강화 우회로 모색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규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은행들의 꼼수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투자은행들이 향후 새로운 자본규제 강화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고안하기 시작했다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투자은행과 은행 고위 임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새로운 차원의 금융구조를 활용해 강화된 규정 하에서 은행들의 자본 축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이같은 작업에는 골드만삭스나 JP모간, 도이체방크처럼 전통적으로 기업가적 면모를 갖춘 투자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수주동안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를 은행들에게 권유했다.

이들이 고안한 방법은 현재 바젤 규정상 자본으로 인식되지 않은 과세유예 자산을 현금이나 자본용도로 활용 가능한 동등한 계정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자산들은 실제 판매나 파생상품 활용을 통해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비은행 매입자에게 팔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연금들의 부채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일단 업계에서는 매우 창의적인 생각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비판가들은 은행들이 금융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항상 이익을 위한 차익거래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 해 제안된 새로운 자본규정에 대한 컨설팅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향후 펀드의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 완충장치 약화가 재현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은행들은 규정 강화 필요성에 수긍하면서도 자본규정이 예상보다 더 엄격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은행들의 이익을 지속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