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대로!)③물가안정 없이는 '747'도 없다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인플레이션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제때에 치유하지 못하면 심할 경우 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M. 프리드먼)

"사회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려고 할 때 가장 교묘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이다."(J. 케인즈)

상이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제각각 일가를 이뤘지만, 인플레이션의 폐해에 관한한 두 대가(大家)의 의견이 일치했다.

러시아의 공산화와 독일에서의 나치즘 발호, 중국의 공산화와 천안문 사태 등이 모두 살인적인 '물가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물가불안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지는 지난 수년간 집값 인플레이션을 통해 전 국민들도 처절하게 경험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자 국민들은 빚을 내 실물자산(부동산)을 사는데 열중했다. 주거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실질 소비능력이 위축됐고,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풍조가 만연했다.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생산성도 둔화됐다.

땅값이 오른데다 미래 불확실성까지 커짐에 따라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계를 늘리기가 어려워졌다. 기업투자와 생산성이 위축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도 나날이 떨어졌다.
 
앞날이 어떻게 될 지 몰라 자금은 온통 단기로 집중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자산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소득의 양극화보다 더욱 치명적인 부(富)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사회 전반이 불만과 좌절로 점철됐다.

지난 정부 중 상당기간에 걸쳐 경기 부양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독립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았고, 결정적일 때마다 정부가 중앙은행을 좌지우지했다. 그렇게 돈을 풀었지만 경제활력은 떨어져만 갔고, 그래서 돈을 더 푸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졌었다. (☞관련기사: 2002년 한국은행에서는 무슨 일이)

참여정부 들어서는 규제까지 가세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양질의 새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자는 주장은 건설업자와 개발꾼의 논리로 치부됐고, 수급균형이 무너진 주택시장은 넘쳐나는 돈을 바탕 삼아 다시 하늘로 치솟았다.

지난 1990년대초의 '총체적 난국'과 90년대말 외환위기도 결국은 이런 과잉과 불균형의 산물이었다.

인플레이션에 반복해서 시달려 본 국민들이 7%의 경제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기대만큼이나 큰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가나 자산가격, 국제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은 채 성장률을 당장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조차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나라 경제의 공급능력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대운하나 대규모 설비투자와 같은 수요를 새로 일으킬 경우 균형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금리인하로 돈을 풀어 7% 성장이라는 공약을 실현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아래에서는 지속될 수가 없다. 지난 2002년 7% 성장률 후유증을 처절하게 겪은 국민들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7대 경제대국'도 헛구호일 뿐이다. 

▲잠재성장률 전망(KDI)

그러나 물가 안정 속에서 성장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만 해도 당장은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길게 봐서는 생산능력을 높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오에서 반면교사의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먼저 시장가격의 하락을 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데 일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신회사의 멱살을 잡아 전화요금을 내리는 식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규제를 없애 시장의 경쟁이 촉발되면 가격은 자연히 떨어질 것이다. 미국 소고기 수입을 재개함으로써 물가가 안정되고 대다수 소비자들의 후생이 높아진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하는 일은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여줄 것이다. 경쟁을 촉진하는데에서 만큼은 더욱 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경제의 활기가 장기간 이어지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가와 자산가격이 안정돼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투자는 자연히 늘어날 것이며, 경제주체들의 욕구를 자극해 역시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 환율정책이 통화정책과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이견이 있을 때는 중앙은행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과도한 긴축 역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만, 과거 각국의 사례로 볼 때 그 고통의 크기와 기간은 인플레이션에 비할 바가 못된다.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가운데 숫자 '4'이다. 7%의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가 적자기조로 돌아서고 그래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환율이 뛴다면) '4만달러 국민소득'은 난망하다. 구매력이 늘지 않는 7% 성장률과 7대 경제대국은 허황하다.

새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손을 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음 정부에서 '747'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는 큰 업적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주체들은 다시 투기와 인플레이션에 베팅할 것이고 조울증에 지친 우리 경제는 더욱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