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점검

정부가 투신사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바닥에 떨어진 투신사 신뢰, 지속적인 투신자금 이탈, 악화돼 가는 투신사 유동성과 이로 인해 초래될 금융시장 불안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공적자금 투입을 미룰 명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경부장관 금감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한은총재 등 관계장관 4인이 긴급 회동, 합의 형식을 빌어 발표함으로써 더이상 공적자금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막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공적자금 추가 조성없이 기존 투입자금 회수분과 향후 회수될 자금만으로 은행, 투신, 종금, 신협-금고 등에 소요될 공적자금을 모두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일단 시장의 예상대로 투신이라는 급한 불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끄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투신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향후 진행될 투신구조조정의 방향과 공적자금 소요, 추가 공적자금 조성문제 등을 점검해본다. * 투신구조조정 어떻게 이뤄지나 = 부실의 정도나 이로 인해 투입될 공적자금 규모로 봐서 문제가 되는 투신사는 한투, 대투라는데 이견이 없다. 여기에 한남투신 인수로 부실이 심화된 현대투신의 경우 장기저리의 자금 지원을 통해 연계콜을 해소해주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한투, 대투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운용부문과 판매부문을 분리하기로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한투와 대투가 안고 있는 12조1000억원의 신탁재산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1월말 신탁재산에 있던 4조7000억원의 대우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현재는 나머지 부실자산 7조4000억원을 건전자산으로 대체하는 클린화 작업이 진행중이며 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이와 관련 "신탁재산 부실을 고유계정으로 이전하는 펀드 클린화는 완료됐지만 고객의 신뢰회복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펀드클린화에도 불구하고 고유계정에서 떠넘긴 부실이 그대로 남아 있어 깨끗해진 신탁재산과 부실화된 고유계정이 같이 가는 한 고객의 신뢰회복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클린화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운용부문은 운용사로 남기고 고유계정은 판매부문으로 분리될 증권사에서 자체자금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고유계정에 넘겨진 부실규모를 실사중에 있으며 이후 판매사가 자체적으로 부실을 해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위 실무관계자는 “양대 투신의 조직을 운용과 판매사로 분리하는 것은 과거 국민투신이 현대투신운용과 현대투신증권으로 구분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대 투신에서 분리되는 증권사 2개를 합쳐 한꺼번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지만 부실 증권사 2개를 합칠 경우 시너지 효과는 없이 부실정도만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더 많은 실정이다. * 공적자금 얼마나 드나 =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신탁재산 클린화 작업 결과 양대 투신 고유계정의 부실규모는 한투가 3조5000억원, 대투가 2조원을 약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투신사의 부실이 남아있는 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은 부실을 완전히 해소하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고유계정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실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메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 5월중 확정될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고유계정 실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가급적 투입규모를 줄이는 일. 이헌재 재경장관은 최근 “투신사 고유계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는 자구노력을 통해 그 규모를 최소화한뒤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남아있는 공적자금은 6~7조원 수준. 연원영 금감위원은 “지난해에 투입된 64조원의 공적자금중 그동안 회수돼 가용한 재원은 6조여원 규모"라면서 “엄밀히 말해 가용한 공적자금은 앞으로 회수될 부분까지 감안해 6조원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 공적자금 소요가 투신사뿐만이 아니라는 것. 앞으로 나라종금 예금대지급에 3조4000억원, 서울보증보험 5조3000억원, 서울은행 2조원, 제일은행 4조~5조원, 금고-신협 등의 구조조정에 1조~2조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한도 축소에 따라 하반기부터 부실금융기관의 도산 등에 따른 추가 예금대지급 소요도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 어떻게 조성하나 =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함부로 쏟아부을 수는 없지만 쏟아부을 공적자금이 없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시장불안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골칫거리다. 정상 절차를 통한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서는 국회동의가 필요한데 이 또한 험난한 과정이 예상돼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 공적자금 투입없이 기존 투입분의 회수를 위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기관 증자지원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이지만 현재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어 이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따라서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과 은행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유동화하거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예보가 확보하고 있는 구상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부실채권을 담보로 한 ABS발행이나 부실채권 직접 매각 등을 통해 여력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가 보유한 국책은행이나 공기업 주식을 현물로 투입할 수도 있지만 이는 지난해에 상당부분이 투입돼 여력이 많지 않은 상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 뒤 결국 안되면 국회에 가서 손을 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정부는 최악의 상황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